뺑소니 혐의 24시간 내 대응 3단계

뺑소니는 단순히 현장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3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1. 교통사고 발생 — 자동차 운전 중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2. 피해 인식 또는 인식 가능성 —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야 합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당시 상황, 충격 정도,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판단합니다
3. 구호조치 미이행 —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신원을 밝히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핵심: "몰랐다"는 주장이 인정되려면 충격이 경미했다는 객관적 증거(블랙박스 영상, 차량 손상 정도, 주변 목격자 진술)가 있어야 합니다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체 없이 아래 3가지를 실행하세요.

1. 1단계: 변호사 선임 즉시 — 경찰 출석 전에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뺑소니 사건은 초기 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혼자 진술하다가 불필요하게 인식 사실을 인정하면 나중에 번복이 어렵습니다
2. 2단계: 블랙박스·CCTV 영상 확보 — 사고 당시 영상은 뺑소니 혐의를 다투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본인 차량 블랙박스는 즉시 SD카드를 분리하고, 사고 지점 인근 교통 CCTV 영상은 경찰 또는 변호사를 통해 확보 요청하세요. 영상이 덮어써지기 전에 행동해야 합니다
3. 3단계: 피해자 구호 의사 표명 — 아직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면 경찰을 통해 적극적인 구호 의사를 밝히고, 치료비 지원 의사를 표명하세요. 사고 인지 후 자진신고 또는 적극적 구호 시도는 양형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됩니다

뺑소니 관련 처벌은 피해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내 상황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특가법 도주치상(피해자 상해)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일반 처벌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 특가법 도주치사(피해자 사망)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합의나 반성이 양형에 반영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 뺑소니가 아닌 구호조치만 미이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와의 합의는 특가법 도주치상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형사 변호사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합의를 시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