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는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는가" "누가 책임지는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교통법은 개인형이동장치(PM)를 자동차 등에 준해 규율하지만, 가해자가 보험 미가입인 경우도 흔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1사고 직후 — 5단계 대응 순서
PM 사고도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112·119 신고와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
- 1단계 안전 확보 — 2차 사고 방지, 부상자 119 신고.
- 2단계 경찰 신고 — 112로 사고 접수, 현장 기록.
- 3단계 증거 확보 — 블랙박스·CCTV·현장 사진·목격자 연락처.
- 4단계 인적사항 교환 — 가해자 이름·연락처·공유 킥보드 앱 계정·보험 정보.
- 5단계 진단서 발급 — 작은 통증도 병원 가서 진단서 확보.
핵심: "괜찮다"며 그냥 보내면 나중에 책임 추궁이 어려워집니다.
2보상 경로 3가지 — 가해자 상황별
PM 사고 보상은 가해자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경로가 다릅니다.
- 가해자 개인 PM 보험 — 개인형이동장치 전용 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 공유 킥보드 이용 시 — 공유 업체 가입 보험을 통해 피해자 보상 청구.
- 무보험·미상 — 정부 보장사업은 PM에 미적용인 경우가 많아 개인 민사소송 필요.
- 피해자 본인 보험 — 자동차 무보험상해·일상생활배상 등 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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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과실비율 기준 — 보행자·자동차 vs PM
PM은 차도 통행이 원칙이므로 보도 주행·신호 위반 시 과실이 크게 잡힙니다.
- 보도 주행 PM vs 보행자 — PM 과실 상당 부분 인정.
- 차도 PM vs 자동차 — 자동차 과실 큰 편, 다만 PM 신호·안전모 위반 시 상계.
- 무면허·음주 운전 — 형사 처벌과 별개로 과실·배상 책임 가중.
- 안전모 미착용 — 과실비율 일부 상향 요인.
팁: 과실비율 분쟁 시 손해보험협회 분쟁조정을 먼저 활용하세요.
4청구 항목 — 실무 체크리스트
인적·물적 피해 모두 청구 가능하며, 합의 전 진단 확정이 핵심입니다.
- 치료비 — 실제 지출 의료비, 향후 치료비 포함.
- 휴업손해 — 치료로 인한 소득 감소분.
- 위자료 — 상해 정도·치료 기간 반영.
- 물적 피해 — 파손 물품 수리비·교체비.
주의: 합의서에 "모든 민형사 청구 포기" 문구가 있으면 추후 청구가 막히므로 확정 전 사인 금지.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보도 주행 PM의 책임 가중
대법원 2023다245632 사건(대법원, 2024.07.12 선고)에서 법원은 전동킥보드가 보도를 주행하다 보행자와 충돌한 경우 차도 통행 의무 위반을 이유로 PM 운전자 과실을 크게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PM 보도 주행은 과실비율에서 매우 불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공유 킥보드 이용 중 사고면 업체 책임인가요?
이용자 과실이 1차적입니다. 업체 관리 부실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책임이 인정됩니다.
Q.가해자가 연락 안 되면요?
경찰 신고와 영상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민사 소송으로 특정·청구합니다.
Q.PM 운전자도 12대 중과실 적용되나요?
신호 위반·음주·무면허 등 적용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Q.자동차 보험 특약으로 보상 되나요?
일상생활배상·무보험상해 특약을 확인하세요. 조건에 따라 보상됩니다.
Q.합의금 기준은요?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를 합산해 산정합니다.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으면 합의 보류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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