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택시 급정거 승객 부상 손해배상 청구

버스·택시 운송사업자는 승객을 안전하게 운송할 의무가 있으며, 급정거로 인한 승객 부상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 안전운송의무 — 상법 제148조에 따라 운송인은 여객의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입증책임이 운송사업자에게 전환됩니다.
• 사용자 책임 — 민법 제756조에 따라 버스 회사는 운전기사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 불법행위 책임 — 운전기사 개인도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합니다. 승객은 운송사업자와 운전기사 모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과실 추정 — 급정거로 승객이 부상을 입은 경우,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운전기사의 과실이 추정됩니다. 운송사업자가 무과실을 입증해야 면책됩니다.

핵심: 대중교통 급정거 사고는 승객이 과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운송사업자가 무과실을 입증해야 면책됩니다.

사고 직후 증거를 확보하고, 운송사업자의 보험을 통해 보상을 청구합니다.

• 사고 현장 조치 — 사고 발생 즉시 운전기사에게 사고 발생을 알리고, 차량 번호, 노선, 시간을 기록합니다. 차량 내 CCTV 영상 보존을 요청하세요.
• 의료 기록 확보 — 사고 당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사고로 인한 부상임을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초기 치료 기록이 인과관계 입증에 핵심입니다.
• 목격자 확보 — 같이 탑승했던 승객의 연락처를 받아둡니다. 목격자 진술은 급정거 상황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 보험 청구 — 버스·택시 운송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공제조합 또는 책임보험에 가입합니다. 해당 공제조합(버스공제조합, 택시공제조합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치료비 — 실제 치료에 소요된 비용 전액을 청구합니다. 향후 치료비도 의사 소견에 따라 포함됩니다.
• 일실수입 — 부상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을 청구합니다. 급여명세서, 소득증명원 등으로 입증합니다.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부상 정도, 치료 기간, 후유장해 여부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 과실상계 — 승객이 손잡이를 잡지 않았거나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승객 과실 10~30%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팁: 공제조합이 보상금을 지나치게 낮게 제시하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