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후진 사고 과실

도로교통법 제18조는 후진 시 반드시 후방 안전 확인 의무를 규정합니다.

• 후진 차량 vs 진행 차량 — 기본 70~80% : 20~30%.
• 후진 차량 vs 보행자 — 기본 90~100% : 0~10%.
• 주차장 통로 폭 — 좁은 통로일수록 후진자 주의의무 가중.
• 속도·시야 — 급후진·시야 차단 시 후진자 과실 +10%.

핵심: 주차장은 일반도로가 아니지만 도로교통법의 안전운전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차장 사고도 도로 외 구역에 해당하지만, 인명피해 시 업무상과실치상·과실치사죄로 형사 기소됩니다.

• 업무상과실치상 — 형법 제268조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종합보험 특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어도 적용 가능(판례).
• 뺑소니 위험 — 구호조치 없이 자리 이탈 시 특가법 도주치상 가능.
• 음주·무면허 — 주차장에서도 도로교통법 적용, 처벌 가능.

주차장 CCTV 영상이 과실비율 결정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 주차장 CCTV — 관할 매장·운영사에 보존 요청(보통 1~7일 내 덮어쓰기).
• 블랙박스 영상 — 양 차량 블랙박스 확보.
• 목격자 진술 — 현장 상인·다른 운전자 연락처 확보.
• 차량 파손 사진 — 충격 방향·위치가 과실 판단에 참고됨.

팁: CCTV 보존 요청은 사고 즉시 서면·문자로 요청하면 효과적. 구두 요청만으로는 덮어쓰기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사고는 자동차보험 대인·대물 배상 대상이지만 과실비율 협의 분쟁이 잦습니다.

• 대인 배상 — 치료비·위자료·일실수입.
• 대물 배상 — 차량 수리비·렌트비·감가상각.
• 자차 자기부담금 — 쌍방과실 시 상대에게 직접 청구 가능.
• 보험사 협의 — 제시안 부당 시 구상금분쟁심의위 또는 민사소송.

주의: 주차장 매장 측에 책임이 있는 경우(유도등 오류·바닥 미끄럼)는 매장 측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