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사고 과실비율 협상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신호위반 충돌 시 위반 차량 100%를 원칙으로 합니다.

• 직진 vs 신호위반 좌회전 — 직진 0%, 좌회전 100% (기본값).
• 직진 vs 신호위반 직진 — 녹색신호 직진 0%, 적색신호 직진 100%.
• 감속 없는 과속 가중 — 피해자가 과속한 경우 10~20% 과실 추가.
• 근거 조항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핵심: 기본값은 신호위반 차량 100%지만 "전방주시 소홀"로 5~20% 떠맡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합의 전에 블랙박스·CCTV·신호주기 자료가 손에 있어야 협상력이 생깁니다.

• 블랙박스 원본 — 사고 전후 각 10초 포함, SD카드 원본 보관(덮어쓰기 방지).
• 교차로 CCTV — 경찰서 교통조사계 통해 신호체계·가동영상 요청.
• 신호주기 자료 — 관할 구청·도로교통공단에 신호등 주기표 요청.
• 목격자 진술서 — 연락처·사고당시 위치·진행방향 서명 확보.
• 경찰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신호위반 기재 여부 필수 확인.

보험사 과실 제안서를 받으면 즉답하지 말고 서면으로 근거 자료를 요청하세요.

1. 1단계 — 과실비율산정근거 요청 — 보험사에 서면으로 적용된 도표 번호·근거 판례 제출 요청.
2. 2단계 — 손해보험협회 심의청구 — 합의 전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무료 심의 가능.
3. 3단계 — 민사소송 시 법원 감정 — 심의 불복 시 민사소송에서 도로교통공단 감정 의뢰.
4. 4단계 — 합의 금액 재산정 — 과실비율 확정 후 치료비·위자료·향후치료비 재계산.

팁: 대인·대물 합의는 분리 가능합니다. 대물만 먼저 합의하고 대인은 치료 종결 후 처리하세요.

합의서 서명은 이후 추가 청구를 막는 최종 단계입니다.

• 후유증 유보 문구 — "후유장해·향후치료비는 별도 청구" 명시.
• 형사합의 별도 — 민사 합의서와 형사 처벌불원서는 분리 작성.
• 과실비율 명기 — 합의서에 확정 과실비율 숫자 기재.
• 소멸시효 — 사고일 기준 3년 내 민사청구, 합의 시 시효 연장 효과.

주의: "일체의 청구권 포기" 문구가 있으면 후유증 발견 시 추가 청구가 봉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