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사고 과실비율 기준

주차장 사고는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 과실비율이 다릅니다.

• 후진 대 직진 — 후진 차량 과실 70~80%. 후진 차량에게 더 높은 주의의무가 부과됩니다.
• 쌍방 후진 — 원칙적으로 50:50. 속도, 경적 여부 등에 따라 조정됩니다.
• 통로 직진 대 주차구역 출차 — 출차 차량 과실 60~70%. 통로 직진 차량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 문 열림 사고 — 문을 연 차량 과실 80~90%. 주변 확인 의무가 문을 여는 쪽에 있습니다.
• 주차된 차 충돌 — 움직인 차량 과실 100%. 주차 상태의 차량에는 과실이 없습니다.

핵심 요약 — 주차장에서는 후진·출차 차량에 더 높은 주의의무가 부과됩니다.

주차장 사고에서 과실비율을 유리하게 하려면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1. CCTV 확보 — 주차장 관리사무소에 CCTV 영상 보존을 요청하세요. 보통 7~14일 후 삭제됩니다.
2. 블랙박스 확인 — 내 차와 상대 차 모두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합니다.
3. 사진 촬영 — 충돌 지점, 타이어 흔적, 주차선 위치를 사진으로 남기세요.

보험사가 산정한 과실비율에 동의할 수 없다면 분쟁 해결 절차를 이용하세요.

• 손해사정사 선임 — 피해자 측 손해사정사를 별도로 선임하여 과실비율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 보험사 간 합의가 안 되면 금감원 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 민사소송 — 조정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핵심 요약 — 과실비율이 부당하다면 손해사정사 선임이나 금감원 조정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