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 처벌

특가법 제5조의13은 어린이 보호구역·어린이 피해자·운전 부주의 또는 법규 위반이 모두 충족되어야 적용됩니다.

• 장소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표지판 내 또는 시속 30km 제한 구역.
• 피해자 — 만 13세 미만 어린이.
• 운전 부주의 — 안전운전 의무 위반(과속·전방주시 태만 등).
• 결과 — 상해 또는 사망. 단순 물피는 적용 제외.

핵심: "속도 지켰다"만으로는 면책 불가. 전방주시·서행·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특가법 제5조의13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을 규정합니다.

•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배제 — 종합보험·합의 무관 기소.
• 집행유예 가능성 — 초범·합의·반성 등 종합 판단 시 가능하나 쉽지 않음.

민식이법이 적용되더라도 "안전운전 의무를 다했고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감경 또는 무죄가 가능합니다.

• 제한속도 준수 — 블랙박스 속도·GPS 로그 확보.
• 전방주시 이행 — 휴대전화 사용·내비 조작 없음 입증.
• 서행 및 일시정지 — 횡단보도 진입 전 서행·정지 여부.
• 돌발 상황 —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예측 불가능성 입증.

팁: 블랙박스·교차로 CCTV·속도 기록은 사고 직후 반드시 확보하세요. 며칠 지나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피해자·유족과의 합의가 가장 큰 감경 요소입니다.

• 피해자 합의 — 진정한 사죄와 상당한 합의금으로 유족 처벌불원서 확보.
• 형사공탁 — 합의 불발 시 공탁으로 양형 반영.
• 반성문·탄원서 — 가족·직장·지역사회의 탄원서 여러 장 준비.
• 예방 교육·봉사 — 안전운전 교육 이수, 봉사활동 이력 제출.

주의: 민식이법 사건은 언론·여론 영향이 크므로 변호인과 긴밀히 협업해 방어 전략을 수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