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사고 형사처벌

세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 장소 —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일 것.
• 피해자 — 만 13세 미만 어린이일 것.
• 행위 — 제한속도(시속 30km) 초과 또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일 것.
• 결과 — 상해(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사망(무기 또는 3년 이상).

핵심: 30km 이내·안전운전 준수였다면 일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블랙박스·속도 자료·사고 지점 현황을 먼저 정리하세요.

• 블랙박스·EDR 확보 — 속도·제동·조향 객관 데이터, 30km 이하 입증 시 결정적.
• 스쿨존 표지·신호 확인 — 표지 가림·파손·신호기 고장이면 과실 감경.
• 어린이 돌발 행동 증거 — 보호자 부주의·갑작스런 도로 진입 영상.
• 피해자 측 연락 — 변호사 선임 후 접촉, 치료비 선지급 검토.
• 진술 전 변호사 선임 — 피의자 신분 조사 전 필수.

헌재 결정·대법원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최대한 쌓아야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1. 신속한 합의·피해 회복 — 치료비·위자료 전액 선지급 후 합의서.
2. 초범·전과 없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증빙.
3. 과실 경미 — 30km 준수·전방주시 증빙(블랙박스).
4. 성실 근무·부양 가족 — 재직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제출.
5. 반성문·탄원서 — 자필 반성문 + 직장·지역 탄원서 20장 이상 권장.

팁: 2022년 헌재 2021헌가30 합헌 이후에도 법원은 양형에 과실 경중·피해 회복을 크게 반영합니다.

피해 정도와 과실 경중에 따라 처분 범위가 달라집니다.

• 경상·합의 —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 가능.
• 중상·합의 — 집행유예 가능성 높음(초범·30km 준수 시).
• 중상·미합의 — 실형 가능성 상당.
• 사망·합의 — 집행유예도 어려움, 최소 법정형(3년) 양형 목표.

주의: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으로도 특가법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형사는 별도 대응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