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보행자 사고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차"로 분류되며, 인도 주행·보행자 보호의무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인도 주행 금지 — 원칙적으로 차도·자전거도로 주행. 보도 주행은 특별한 예외.
• 보행자 우선 —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서행·벨 사용·안전거리 확보 의무.
• 신호·정지선 준수 — 차량과 동일한 교통법규 적용.
• 음주운전 금지 — 자전거 음주운전도 범칙금·처벌 대상(도로교통법 제44조).

핵심: 자전거 운전자가 "차" 운전자와 동일한 주의의무를 가진다는 전제에서 과실이 산정됩니다.

자전거가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히면 형법상 과실치상죄·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과실치상죄 — 형법 제266조,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시 처벌 불가.
• 중과실치상 — 형법 제268조,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과실치사 — 형법 제267조,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배제 — 자전거는 특례법 "차"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보험·공소권 없음 처리 혜택이 제한적.

팁: 과실치상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므로 초기 합의가 중요합니다.

자전거는 자동차보험이 없으므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지자체 자전거보험을 활용해야 합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 기존 가입 화재·손해보험에 특약으로 포함된 경우가 많음. 보험증권 확인.
• 지자체 시민자전거보험 — 거주 지자체가 단체 가입한 경우 자동 보장.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 개인 자전거보험 — 상해·배상·의료비 결합 상품 가입 권장.
• 보장 한도 — 대인 1~3억 수준이 일반적. 사망·중상해 시 부족 가능.

자전거 사고는 현장 처리·증거 확보가 향후 합의·재판을 좌우합니다.

• 1단계 — 119 신고·피해자 상태 확인. 자리 이탈 금지(뺑소니 처벌 위험).
• 2단계 — 경찰 신고·현장 사진. 자전거 위치·파손·도로 환경 기록.
• 3단계 — 신원·연락처·목격자 확보.
• 4단계 — 가입 보험 확인(일상배상·시민자전거보험).
• 5단계 — 합의 시도 및 진단서 요청. 합의금 과다 청구 시 변호사 상담.

주의: 자전거 사고라도 자리 이탈하면 특가법상 도주치상(뺑소니)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