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와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PM)는 법적 지위와 보상 구조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의2는 전동킥보드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해 자동차 의무보험이 없어도 민·형사 책임이 발생하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해 차 대 차 기준이 적용됩니다.
1법적 지위 차이 — 자전거 vs 전동킥보드
두 기구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범주입니다.
- 자전거 — 도로교통법 "차마", 면허·보험 의무 없음, 도로 우측통행.
- 전동킥보드(PM) — "원동기장치자전거", 16세 이상 면허 필요, 헬멧 의무, 자전거도로 통행.
- 최고속도 — PM 25km/h 이하로 제한, 초과 시 차량 취급.
- 보험 의무 — 자동차 의무보험 대상 아님(2024년 기준).
핵심: 보행자 사고 시 PM은 "차 대 사람" 기준(높은 과실), 자전거는 차마 기준이 적용됩니다.
2사고 유형별 보상 구조
가해·피해 관계에 따라 청구 경로가 달라집니다.
- 자전거 vs 자동차 — 자전거가 피해자면 자동차 보험사 대인·대물 청구.
- 전동킥보드 vs 보행자 — PM이 가해자면 개인배상책임보험·PM 공유사 보험 확인.
- 자전거 vs 보행자 — 자전거 가해자 무보험 시 개인배상책임보험(일상생활배상) 활용.
- 자전거 vs 자전거 — 양측 개인보험 확인, 없으면 민사소송.
- 무보험 PM — 개인재산 추심, 운전자 미성년이면 부모 감독자 책임(민법 제7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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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활용 가능한 보험 — 꼭 확인할 것
본인 가입 보험에 이미 포함된 특약이 많습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 자전거·PM 가해자 대인·대물 1~3억 원 한도.
- 자전거 보험 — 지자체 단체보험(서울·부산 등) 자동가입 여부 확인.
- PM 공유사 보험 — 씽씽·킥고잉 등 업체별 대인·대물 책임 한도 확인.
- 개인형이동장치보험 — 월 1만 원대, 가해자·피해자 양방향 보상.
- 건강보험 — 피해자 치료비는 일단 건강보험 적용 후 가해자에 구상.
팁: 서울시는 2018년부터 모든 시민 자동가입 "자전거 보험" 운영 중, 사고 시 1~2천만 원 보상.
4실무 체크리스트 — 사고 직후
자동차 사고와 동일하게 경찰 신고와 증거 확보가 기본입니다.
- 112 신고 — 인적 피해 있으면 반드시 신고, 뺑소니 방지.
- 상대 신원 확보 — 연락처·사진·PM 번호(공유 PM은 앱 기록).
- 병원 진료 — 통증 없어도 24시간 내 진료, 상해진단서 확보.
- CCTV 보존 요청 — 24~72시간 내 도로·주변 상가 CCTV 보존 요청.
주의: PM은 음주운전·무면허·헬멧 미착용 시 과실 가중, 처벌 가중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보행자 통행 방해 차량의 주의의무
대법원 2024다15542 사건(대법원, 2025.03.13 선고)에서 법원은 보행자가 보행자의 이동을 위해서 보행자용 통로를 통행하는 도중 또는 그에 준하게 통행할 때 운전자가 보행자의 안전에 관련된 사정을 주의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자전거·PM 운전자에게도 동일한 주의의무가 적용됩니다.
PM·자전거 운전자도 보행자 안전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동킥보드 타다가 보행자를 쳤는데 형사처벌되나요?
PM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대상입니다. 12대 중과실(무면허·음주 등)이면 종합보험이 있어도 기소됩니다.
Q.공유 PM 빌려서 사고 냈는데 업체가 책임지나요?
공유사 약관상 운전자가 주책임, 업체는 보조책임입니다. 다만 일부 공유사는 대인·대물 책임보험에 자동 가입해줍니다.
Q.자전거에 치였는데 상대가 무보험이에요.
상대방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없으면 민사소송 또는 본인 무보험상해 특약으로 청구 가능.
Q.미성년자 PM 사고는 누가 책임지나요?
미성년 운전자는 책임능력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 부모가 감독자 책임(민법 제755조)을 져 피해자에 배상합니다.
Q.헬멧 안 썼는데 과실이 늘어나나요?
머리 부상 부분에 한해 10~20% 과실 가산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위반으로 범칙금도 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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