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충돌 중상 책임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표가 출발점, 법원은 이를 조정합니다.

• 직진 차 vs 역주행 자전거 — 차 20% : 자전거 80%.
• 좌회전 차 vs 직진 자전거 — 차 70% : 자전거 30%.
• 횡단보도 자전거 탑승 — 차 70% : 자전거 30%(탑승은 보행자 아님).
• 주차장 내 사고 — 차 80% : 자전거 20%(저속 주의의무).
• 야간·무반사판 — 자전거 과실 10~20% 가산.
• 음주 라이딩 — 자전거 과실 30% 이상 가산(도로교통법 제44조).

핵심: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 음주·신호위반 시 과실 상당 부분 인정.

전치 3주 이상 중상이면 치료비·합의금·후유장해까지 3단계 보상 가능합니다.

• 치료비 — 보험 한도 내 전액, 비급여 일부 제외.
• 휴업손해 — 일평균 수입 × 입원일수, 최대 85% 인정.
• 위자료 — 입원 1일 1만 원, 중상 시 500~3,000만 원.
• 후유장해 — 장해등급 1~14급, 노동능력 상실률 5~100%.
• 개호비 — 중상 와병 시 간병인 실비 또는 일당 기준 산정.

자전거와 사고도 중상이면 교특법 제3조 12대 중과실 적용 시 합의 불문 처벌.

• 신호위반 — 적색 신호 진입 사고, 처벌 확정.
• 중앙선 침범 — 차선 침범 후 자전거 충격 시 적용.
• 속도위반 20km/h 초과 — 도심 50km/h 구간 70km/h 이상.
• 횡단보도 사고 — 자전거 탑승 상태여도 운전자 주의의무.
• 중상(전치 8주 이상) — 12대 중과실 외 일반 사고도 형사 입건 가능.

팁: 중상이면 보험 처리만 아니라 형사 합의도 별도 진행, 합의금 수준 달라짐.

보험사 제시액의 1.5~2배까지 협상 가능, 중상일수록 법률 자문 필수.

• 보험사 제시액 거부 — 1차 제시는 최저선, 협상·재감정 반드시 요구.
• 후유장해 진단 — 치료 종결 6개월 후 장해진단서 발급, 합의금 상승.
• 형사합의금 별도 — 운전자 처벌불원 대가, 200~1,500만 원.
• 변호사 선임 — 중상·후유장해 시 필수, 성공보수 10~20%.
• 민사 소송 — 합의 결렬 시 제기, 치료 종결 후 소장.

주의: 합의서에 "이후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음" 부제소 특약 있으면 후유장해도 추가 청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