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신호 보행자 사망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사망사고는 종합보험 가입·합의와 무관하게 형사 기소됩니다.

• 사망사고 기소 원칙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죄 적용.
• 합의 효과 — 기소는 면할 수 없으나 양형에 반영(집행유예·감형).
• 신호위반 중과실 — 특례법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해당 시 중상해도 기소.
• 교특법 제4조 — 종합보험 가입 특례는 중과실 아닌 경우에만 적용.

핵심: 사망사고는 합의되어도 기소는 피할 수 없습니다. 양형 관점에서 합의·탄원이 중요.

사고 직후 행동이 민사·형사 결과를 좌우합니다. 5단계 순서대로 대응하세요.

• 1단계 — 119·경찰 신고 — 피해자 구호 조치와 동시에 사고 신고.
• 2단계 — 현장 보존 — 블랙박스·차량 위치 유지, 현장 사진 촬영.
• 3단계 — 경찰 조사 — 변호인 조력을 받으며 진술, 거짓·은폐 금지.
• 4단계 — 유족 대응 — 조문·사죄 표시, 장례비 선지원 고려.
• 5단계 — 변호인 선임 — 형사 변호사 선임, 보험사와 별개로 형사 전략 수립.

보행자 사망 시 위자료·일실수입·장례비가 주요 배상 항목입니다.

• 위자료 — 본인 위자료 1억~1.5억 + 유족 위자료 별도(합계 2억 전후 가능).
• 일실수입 — 생존 시 벌 수 있었던 소득, 호프만 계수·가동연한 반영.
• 장례비 — 실비 또는 정액(1,000만원 전후).
• 과실상계 — 보행자 신호위반·음주 시 배상 감액.

팁: 종합보험 보장 한도를 초과하면 운전자 개인 재산으로 부족분을 배상해야 합니다.

사망사고에서 실형을 피하려면 합의·반성·초범 요소를 종합 준비해야 합니다.

• 유족 합의 —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 형사 공탁도 차선책.
• 반성문·탄원서 — 구체적 사실 인정, 재발 방지 계획 포함.
• 초범·무사고 경력 — 운전 경력·전과 없음은 양형 기준 유리.
• 즉각 구호조치 — 뺑소니 아님·적극적 119 신고 입증.

주의: 합의가 실패해도 형사공탁으로 양형에 반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