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 추돌 30% 과실 반박

손해보험협회 기준은 주행 중·정차 중 모두 뒤차 100%를 원칙으로 합니다.

• 직진 중 추돌 — 뒤차 100% (안전거리 미확보).
• 신호대기 정차 중 추돌 — 뒤차 100%.
• 급정거 가중 사유 — 앞차가 이유 없이 급정거 시 앞차 20~30% 가산.
• 미등 꺼짐 가중 — 야간·터널에서 후미등 꺼짐 시 앞차 10~20% 가산.

핵심: 보험사가 주장하는 "30% 과실"은 통상 위 가중 사유가 근거이므로 이를 반박하면 0%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급정거 아님·등화 정상·회피 불가능 세 가지를 증거로 보여야 합니다.

• 블랙박스 속도·제동 분석 — 사고 직전 속도와 제동 시점 분석 (급제동 여부).
• 차량 점검 기록 — 사고 전 최근 정비소 방문 기록(미등·브레이크 점검).
• 도로 상황 자료 — 정체·신호대기 등 일반적 정지 사유 확인.
• 후방 CCTV — 도로 CCTV로 뒤차 차간거리·주의 여부 확인.
• EDR 데이터 — 사고기록장치(EDR)로 앞차 제동·속도 객관 입증.

보험사 재협의 →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 소송 순서로 진행합니다.

1. 1단계 — 보험사 서면 재요청 — 30% 적용 근거(도표 번호·가중 사유) 서면 제출 요구.
2. 2단계 — 증거 일괄 제출 — 블랙박스 분석서·정비기록·CCTV를 보험사에 제출.
3. 3단계 — 심의위원회 청구 — 불복 시 손해보험협회 심의위원회에 무료 청구.
4. 4단계 — 민사소송 — 심의 결과도 불복하면 관할 법원 민사소송 제기.

팁: 심의위원회 결정은 통상 보험사가 따르지만 피해자 보험사가 청구해야 효력이 큽니다.

합의 전에 과실 확정과 치료 종결 시점을 반드시 나눠 생각하세요.

• 대인·대물 분리 — 대물은 빠른 수리 위해 먼저, 대인은 치료 완료 후 합의.
• 렌트카 비용 — 과실비율 따라 자부담 달라짐, 수리기간 7~14일 내 환원.
• 수리 견적서 — 중고차 시세하락(격락손해)은 별도 청구 가능.
• 소멸시효 — 3년 내 청구, 후유증은 증상 확정일부터.

주의: 뒤차가 무보험·책임보험만인 경우 정부보장사업(손해보험협회)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