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보행자 충돌 과실비율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차마"로 분류되어 형사·민사 책임이 발생합니다.

• 도로교통법 적용 — 신호·안전운전·보행자 보호 의무 적용, 위반 시 범칙금·형사처벌.
• 업무상 과실치상 — 형법 제266조, 5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민사 손해배상 — 치료비·위자료·일실수입, 평균 100~500만 원 합의금 사례 다수.
• 보험 적용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자전거보험 가입 시 합의금 보전 가능.

핵심: 자전거 사고도 자동차 사고처럼 처벌 가능하지만, 합의·보험으로 형사·민사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고 인지 후 24시간 안에 증거 보존·신고·합의 의사 통보까지 마무리합니다.

1. 1단계 — 사고 정황 보존(즉시) — 현장 사진·블랙박스·CCTV 확보, 목격자 연락처 받아두기.
2. 2단계 — 보험사 신고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자전거보험 신고, 보험사 사고 처리 위임.
3. 3단계 — 경찰 조사 협조 — 도주 의심받지 않게 자진출석, 사실 그대로 진술(거짓말 금지).
4. 4단계 — 합의 추진 —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 + 치료비 선지급 의사 표시, 합의서 작성.

금융감독원 과실비율 기준상 자전거가 70~100%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인도 주행 자전거 — 자전거 100% 책임, 인도는 보행자 우선 공간.
• 횡단보도 보행자 충돌 — 자전거 신호위반 시 100%, 정상 통행 중이면 70~80%.
• 자전거도로 진입한 보행자 — 자전거 60~70%, 보행자 30~40% 분담.
• 야간·우천 — 자전거 책임 10~20% 가산, 무전등은 자전거 100% 책임.

팁: 보행자에 의한 신호위반·예측불가 행동 입증 시 과실 일부 분담 가능합니다.

자전거 사고는 반의사불벌이 아니지만, 합의 시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집니다.

• 경상해 + 합의 — 통상 기소유예·약식기소(50~200만 원 벌금).
• 중상해 + 합의 — 벌금 300~700만 원, 면허 영향 없음(자전거는 면허 무관).
• 합의 실패 시 — 정식기소·집행유예 가능성, 동종 전과 시 실형 가능.
• 음주 자전거 운전 — 도로교통법 가중처벌, 별도 형사 사건 추가.

주의: 도주(현장 미신고)는 별도 도주죄로 가중되니, 사고 시 즉시 정지·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