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운전자 자녀 부상 배상책임

무상동승자도 기본 배상받지만 호의동승 감액 법리로 10~30%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운전자 과실 있으면 배상 — 단독 사고든 상대 과실이든 운전자 과실 비율만큼 책임.
• 호의동승 감액 — 대법원 판례, 무상·호의로 태운 경우 10~30% 감액 관행.
• 어린이·노약자 감액 제한 — 사회통념상 무상 감액 인정 어려움.
• 자녀·배우자 태운 경우 — 가족관계는 호의동승 감액 거의 없음.
• 보험 적용 — 대인배상Ⅰ(무조건) + Ⅱ(임의) 한도 내 보상.

핵심: 무상이어도 "내 차 타고 있었다"면 대인배상 적용, 보험 들었으면 개인 변제 거의 없음.

카풀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적용, 대가 수수 시 영업용 전환 가능성.

• 완전 무상 — 개인용 대인·대물 모두 적용, 보험금 지급 정상.
• 기름값 N분의1 — 통상 무상으로 인정, 보험 적용.
• 정기적 유료 카풀 — 영업용으로 간주될 수 있어 보험사 보상 거절 가능.
• 카카오T·타다 등 — 플랫폼 가입 영업용 보험 별도, 개인 보험 불가.
• 약관 확인 — 개인용 약관 "대가 수수 목적 수송" 면책 조항 체크.

카풀 중 중과실 사고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입건됩니다.

• 12대 중과실 해당 — 신호위반·중앙선침범·과속 20km/h 등, 합의 불문 형사.
• 어린이 안전띠·카시트 미착용 — 도로교통법 제50조, 과태료 6만 원 + 과실 가중.
• 음주·무면허 — 카풀 유무 무관 가중처벌.
• 종합보험 가입 — 비중과실·비중상이면 공소권 없음(교특법 제4조).
• 피해자 처벌불원서 — 형사 감경 요소, 합의금 별도.

팁: 어린이 카풀은 반드시 카시트·안전띠 착용 확인, 미착용 사고는 과실 크게 증가.

이웃·지인 관계 유지 위해 보험 처리 + 추가 위로금 구조가 일반적.

• 보험 처리 우선 — 보험사 대인·대물 전액 지급, 개인 부담 최소화.
• 병원비 선지급 — 보험 처리 전 본인 부담분은 먼저 지원, 관계 유지.
• 위로금 별도 — 보험 처리와 별개로 50~100만 원 선물·위로금 관행.
• 합의서 작성 — 추후 분쟁 방지, 위자료 포함 전액 종결 문구 명시.
• 후유장해 대비 — 어린이 사고는 6개월 관찰 후 합의, 조기 종결 위험.

주의: 합의서에 "추후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음" 문구 넣으면 후유장해 추가 청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