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교통사고 산재 자동차보험 동시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 인정됩니다.

• 통상적 경로·방법 — 평소 이용하는 경로·교통수단 이용 중 사고.
• 사적 일탈 없음 — 출퇴근 목적 외 장소·시간 이탈은 불인정(병원·은행 등 일상용무 제외).
• 근로자 지위 유지 — 재택·원격근무자도 인정, 일용·파트타임 포함.
• 사업주 지배관계 불요 — 개인 차량·대중교통·도보 모두 해당.
• 공상처리와 구분 — 회사 측 공상은 민사, 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공적보험.

핵심: 출퇴근 산재는 근로자의 권리, 회사 눈치 보지 말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

두 보험 모두 신청하되, 중복 보상 항목은 한쪽만 수령합니다.

• 1단계 — 교통사고 신고 — 112·경찰 신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 2단계 — 산재 신청 — 재해일로부터 3년 이내,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서.
• 3단계 — 자동차보험 청구 — 가해자 보험사 대인배상 청구, 의무보험 Ⅰ·임의보험 Ⅱ.
• 4단계 — 중복조정 — 치료비·휴업손해는 한쪽만, 위자료는 자동차보험에서만.
• 5단계 — 근로복지공단 구상 — 공단이 가해자 보험사에 구상권 행사.

산재·자동차보험은 보상 항목이 다르므로 항목별 유리한 쪽 선택이 관건.

• 치료비 — 산재는 비급여 포함 전액, 자동차보험은 대인Ⅰ 한도 3천만 원.
• 휴업급여 — 산재는 평균임금 70%, 자동차보험은 실수입액 85%.
• 장해급여 — 산재는 평균임금 1~1,474일분, 자동차보험은 후유장해 위자료 별도.
• 위자료 — 산재 없음, 자동차보험만 지급.
• 유족보상 — 산재 유족연금, 자동차보험 사망위자료 + 일실수입.

팁: 중증·장기치료는 산재 우선(비급여 포함), 위자료·후유장해는 자동차보험 우선.

가해자 불명·본인 과실이어도 산재는 가능, 자동차보험은 제한됩니다.

• 뺑소니 사고 — 정부보장사업(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대인 보상 가능.
• 본인 100% 과실 — 산재는 인정, 자동차보험은 본인 담보(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 청구.
• 무보험 가해자 — 정부보장사업 + 산재 동시 청구 가능.
• 단독 사고 — 빙판·고장 등 단독사고도 산재 요건 충족 시 인정.
• 도보 출퇴근 사고 — 빙판 미끄러짐·넘어짐도 산재 포함.

주의: 산재 신청은 재해일로부터 3년, 자동차보험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