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시세하락 손해배상

모두 충족해야 청구 가능합니다.

• 차량 연식 — 출고 후 5년 이내 (손해보험협회 기준은 2년 이내 엄격).
• 수리비 비율 — 차량가액의 20% 이상 수리비 발생.
• 주요 골격 손상 — 후레임·사이드멤버·필러 등 주요 구조 손상 수리.

핵심: 범퍼·도어 교체만으론 부족하고 "구조적 손상+수리"가 입증돼야 합니다.

시세 하락액은 전문 감정으로 입증하는 게 원칙입니다.

• 보험사 내부 기준 — 출고 1년 이내 수리비의 15~20%, 2년 이내 10~15%.
• 감정평가사 의뢰 —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감정 15~40만 원.
• 중고차 시세 비교 — KB차차차·엔카·보배드림 동일 차종 사고·무사고 가격 차이.
• 법원 감정 — 소송 시 법원이 감정인 지정, 비용 50~200만 원(패소자 부담).

보험사 청구 → 재심의 → 소액소송 순으로 진행합니다.

1. 1단계 — 수리 견적·명세서 확보 — 수리공장 정비내역서(파손부위·수리방법) 수령.
2. 2단계 — 보험사 청구 — 가해자 보험사에 "시세하락 손해" 별도 항목으로 청구.
3. 3단계 — 감정평가 의뢰 — 보험사 거부 시 감정평가서 첨부해 재청구.
4. 4단계 — 소액 민사 — 3천만 원 이하면 소액심판, 1회 기일로 종결 가능.

팁: 대물합의서에 "격락손해 유보" 문구가 없으면 추후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전에 격락손해 유보 문구를 반드시 넣으세요.

• 유보 문구 — "수리비 외 시세하락 손해는 별도 청구" 명시.
• 소멸시효 — 사고일 기준 3년 내 청구.
• 리스·렌탈 차량 — 소유주(리스사·렌탈사)가 청구권자, 계약서 확인.
• 할증 피하기 — 가해자 보험사 대물만 청구, 피해자 보험 할증 무관.

주의: 일반 종합합의서는 "일체 청구권 포기" 조항이 있어 격락손해도 차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