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추가 치료 합의 미루기

합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보험사가 아니라 주치의입니다

보험사 담당자가 "치료가 충분하다"고 말해도, 이는 의학적 판단이 아닌 비용 절감 목적의 행정적 의견입니다. 합의 시기는 주치의가 "더 이상 호전이 기대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증상 고정(symptom fixation) 시점 이후가 적절합니다.

주치의에게 "현재 치료가 계속 필요한지, 향후 치료 계획은 어떤지"를 소견서로 받아두세요. 이 소견서가 합의를 미루는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핵심: 보험사 의견 ≠ 의학적 판단 → 주치의 소견서가 기준

치료비 지급 중단 = 합의 종용의 신호입니다

보험사가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당황해서 합의하면 안 됩니다. 치료비 지급 중단은 보험사의 일방적 결정이지, 피해자의 치료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응 방법은 3단계입니다. ①주치의 소견서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치료비 계속 지급을 요청, ②거절 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 ③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본인이 치료비를 먼저 내고 나중에 합의금에 포함시키거나 소송으로 청구.

대응 순서: 소견서 제출 → 금감원 분쟁조정 → 자비 치료 후 청구

MRI, 근전도 검사 등 객관적 검사 결과가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보험사에 추가 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하려면 객관적 검사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X-ray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디스크 관련 증상이 있다면 MRI, 신경 손상이 의심되면 근전도(EMG) 검사를 받으세요.

진료기록에 "치료 전후 통증 변화", "일상생활 제한 정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더욱 유리합니다. 진료 시 의사에게 현재 증상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기록에 남기도록 요청하세요.

증거 확보: MRI/근전도 검사 + 진료기록 구체화 + 주치의 소견서

합의 시점 이후에 필요한 치료비도 합의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점에 치료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다면, 향후치료비를 합의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주치의에게 "앞으로 필요한 치료 내용과 예상 비용"을 소견서로 받으세요.

향후치료비 산정 시 치료 횟수 × 1회 치료비 × 치료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주 2회 물리치료(1회 1만 5천 원) × 6개월이면 약 72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합의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향후치료비 공식: 치료 횟수 × 1회 비용 × 기간 → 소견서에 명시

꾸준한 치료 기록이 합의금을 높이는 핵심 증거입니다

합의를 미루는 기간 동안 치료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치료 공백이 생기면 보험사가 "이미 치료가 끝난 것 아니냐"고 주장할 근거를 줍니다. 통증이 있다면 최소 주 1~2회는 꾸준히 치료를 받으세요.

또한 일상생활 불편 사항을 메모해두세요. "계단 오르기 어려움", "30분 이상 앉아 있기 힘듦" 등 구체적인 내용이 향후 위자료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치료비 영수증도 빠짐없이 보관하세요.

지킬 것: ①치료 꾸준히 ②증상 메모 ③영수증 보관 ④시효 관리(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