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 과실 비율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에서 운전자 과실은 통상 20~40%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 기본 비율 — 보행자가 무단횡단한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전방주시의무가 있으므로 운전자 과실이 완전히 0%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본 과실 비율은 보행자 70 : 운전자 30입니다.
• 도로 환경에 따른 변동 — 왕복 6차선 이상의 넓은 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는 보행자 과실이 가중됩니다(보행자 80 : 운전자 20).
• 야간 사고 —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무단횡단한 경우 보행자 과실이 5~10% 추가됩니다.
• 제한속도 위반 —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였다면 운전자 과실이 10~20% 가중됩니다.

핵심: 보행자가 무단횡단했더라도 운전자에게 전방주시의무와 감속의무가 있으므로 과실이 인정됩니다.

보행자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인 경우 운전자 과실이 가중됩니다.

• 어린이(13세 미만) —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어린이가 무단횡단한 경우 운전자 과실이 10~15% 추가됩니다. 어린이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노인(65세 이상) — 노인은 보행 속도가 느리고 반응이 늦어 운전자에게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운전자 과실이 5~10% 가중됩니다.
• 음주 보행자 — 보행자가 음주 상태로 무단횡단한 경우 보행자 과실이 5~10% 추가됩니다. 다만 운전자도 음주 상태라면 운전자 과실이 크게 가중됩니다.
• 스쿨존 내 사고 —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가 무단횡단했더라도 운전자 과실이 60~8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유리한 과실 비율을 주장하려면 사고 직후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블랙박스 영상 — 보행자의 갑작스러운 출현, 뛰어든 방향, 도로 진입 속도 등이 기록됩니다. 감속 여부와 브레이크 시점도 확인됩니다.
• CCTV 확보 — 사고 지점 주변 상점, 건물, 교통 CCTV를 경찰에 요청하세요. 보행자의 무단횡단 경로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 도로 환경 기록 — 중앙분리대 유무, 차선 수, 횡단보도까지의 거리, 방호울타리 설치 여부를 사진으로 기록합니다.
• EDR 데이터 — 차량에 장착된 사고기록장치(EDR)에서 충돌 직전 속도, 브레이크 작동 시점, 조향 각도 등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주의: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 비율에 동의할 수 없으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