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문사고 과실비율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호는 운행자·동승자에게 타고 내릴 때 안전 확인 의무를 부과합니다.

• 기본 비율 — 개문 차량 80% : 진행 오토바이·자전거 20%.
• 갓길·정차선 위반 — 개문 차량 과실 +10%.
• 야간·우천 — 시야 제한 시 개문 차량 과실 +5~10%.
• 진행 차량 속도 초과 — 진행자 과실 +10% 가산.

핵심: 개문자 과실이 기본 80%로 높게 출발하고, 세부 정황에 따라 ±10~20% 조정됩니다.

개문자는 탑승자 전원(운전자·동승자)이 후방을 확인하고 천천히 열 의무가 있습니다.

• 후방 확인 — 사이드미러·백미러·직접 고개 돌려 확인.
• 단계적 개방 — 완전히 열지 말고 살짝 열어 후방 반응 확인.
• 안전 장소 선택 — 자전거 도로·갓길·교차로 근처 승하차 금지.
• 동승자 주의 의무 — 뒷좌석·조수석 승객도 동일 의무, 사고 시 공동 책임.

개문사고는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으로 특례법 12대 중과실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12대 중과실 —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해당 여지.
• 종합보험 가입 무관 — 특례 배제 시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 기소 가능.
• 피해자 중상해 — 전치 12주 이상 중상해는 합의 없으면 기소 가능성 높음.
• 피해자 사망 — 합의 여부 불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기소.

팁: 개문사고도 중상·사망 시 형사 기소되므로, 합의·탄원서 준비가 중요합니다.

개문사고는 운행 중 사고로 보기 어려워 일반 자동차보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자동차보험 대인 — 원칙적으로 보장되나 "운행" 개념에 따라 면책 다툼.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동승자 개문 시 활용 가능.
• 자차보험 — 상대 오토바이·자전거 손해 발생 시 자차 적용 제한.
• 과실비율 협의 — 보험사 교차심의 또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활용.

주의: "운행 중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약관과 판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