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사고 보상 청구

스쿨존 사고는 민식이법(특가법 제5조의13)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 사망 시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상해 시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3,000만원 벌금
• 보험 면책 불가 —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핵심: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은 거의 100% 인정됩니다. 어린이의 과실은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인보다 더 높은 보상이 인정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 치료비 — 입원·통원·재활 치료비 전액
• 후유장해 보상 — 성장기 아동의 장해는 향후 수십 년의 노동능력 상실로 보상액이 큽니다.
• 위자료 — 어린이 본인 + 부모의 위자료가 각각 인정됩니다.
• 간병비 — 입원 중 부모의 간병에 대한 비용도 청구 가능합니다.
• 성장장해 — 골절 등으로 성장판이 손상되면 성장장해에 대한 보상도 추가됩니다.

사고 직후 부모가 즉시 해야 할 행동입니다.

• 119·112 동시 신고 — 응급 치료와 사고 접수를 동시에 진행하세요.
• CCTV·블랙박스 확보 요청 — 스쿨존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경찰에 확보를 요청하세요.
• 진단서 발급 — 초진 진단서를 반드시 발급받으세요. 진단 주수가 보상과 형사처벌에 영향을 줍니다.
• 보험회사 합의 서두르지 마세요 —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하면 향후 치료비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