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없는 사고 입증

도로 CCTV는 보존 기간이 30일 이내, 민간은 1~7일로 매우 짧습니다.

• 공공 CCTV — 관할 지자체·경찰서 민원실, 공문 발송 필요.
• 국도·고속도로 — 국토부 도로공사 종합지사, 30일 보존.
• 상가·건물 — 사고 지점 500m 내 상가 사장 직접 요청, 1~7일 보존.
• 버스·택시 블랙박스 — 차량번호 확인 후 회사에 공문 요청, 30일 보존.
• 아파트·주차장 — 관리사무소에 보존 요청, 7~30일.

핵심: CCTV 요청서에 "향후 형사·민사 증거 목적" 명시하면 보존 기간 연장 가능.

목격자 1명 진술은 블랙박스 50% 대체 효과, 법원·보험사 모두 인정합니다.

• 즉시 연락처 확보 — 현장에서 이름·연락처·주민번호 뒷자리 제외 기록.
• 진술서 작성 — 사고 날짜·시간·위치·본 내용, 서명 날인.
• 목격자 직군 — 배달라이더·택시기사 등 전문직 진술 신뢰도 높음.
• 뒤따르던 차량 — 차량 번호 기억나면 경찰 추적 의뢰 가능.
• 보행자 증언 — 보도 근처 보행자, CCTV에 함께 찍혀 있으면 더 강력.

파손 부위·스키드마크·차량 각도만 잘 찍어도 과실 10~20% 뒤집힙니다.

• 전체 구도 — 10m 이상 떨어져 사고 차량 2대 위치·방향 촬영.
• 파손 부위 — 충돌 지점 근접 촬영, 충돌 각도 유추 가능.
• 스키드마크 — 제동 흔적 길이·위치, 속도 추정 증거.
• 신호등·표지판 — 사고 지점의 신호·표지 포함 촬영.
• 날씨·노면 상태 — 우천·빙판·포트홀 있으면 과실 참작 사유.

팁: 경찰 출동 전 사진 30장 이상 찍어두면 보험사 심의 시 강력한 증거.

보험사 합의 결렬 시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 청구.

• 신청 시점 — 보험사 과실 결정 통보 후 14일 이내.
• 필요 서류 — 사고경위서, CCTV·사진·목격자 진술서.
• 처리 기간 — 30~60일, 무료 심의.
• 결정 구속력 — 양 보험사 간 구속력, 개인 소송권은 별도 유지.
• 민사 소송 — 심의 결과 불복 시 법원 소송, 판결 우선.

주의: 분쟁조정 기각되어도 민사 소송 가능, 단 증거 더 두텁게 준비해야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