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사고 과실비율

원칙: 후방 차량 100% 과실

도로교통법상 후행 차량은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언제든 정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돌사고는 원칙적으로 후방 차량 100% 과실입니다.

• 신호 대기 중 추돌 — 후방 100%
• 정체 구간 추돌 — 후방 100%
• 감속 차량 추돌 — 후방 80~100%

핵심: 추돌사고에서 피추돌 차량(앞차)에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매우 예외적입니다. 보험회사의 과실 주장에 쉽게 동의하지 마세요.

다음의 경우에만 앞차에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합리적 이유 없는 급정거 — 도로 위에서 갑자기 정차한 경우(고장 제외). 과실 10~20%
2. 후미등 고장 — 브레이크등이 작동하지 않아 감속을 알 수 없었던 경우. 과실 10~20%
3. 무단 후진 — 앞차가 후진하다가 충돌한 경우. 오히려 앞차 과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4. 끼어들기 직후 급제동 — 차선 변경 직후 급정거한 경우. 과실 20~30%
5. 고속도로 갓길 정차 — 고속도로에서 적법하게 갓길에 정차하지 않은 경우. 과실 10~20%

블랙박스 영상이 과실비율 판단의 결정적 증거입니다.

• 블랙박스 확보 — 자신의 블랙박스 + 상대방 블랙박스 영상을 모두 확보하세요.
• 보험 과실비율 이의 — 보험회사의 과실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개발원에 과실비율 분쟁조정을 신청하세요.
•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분쟁조정위원회 — 금융감독원 산하 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