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좌회전 사고 과실

좌회전 전용 신호·비보호 좌회전·황색 등 신호 체계에 따라 기본 과실이 크게 달라집니다.

• 좌회전 녹색 신호 — 좌회전 차량 0~20% : 직진 신호위반 차량 80~100%.
• 비보호 좌회전 — 좌회전 차량 70~80% : 직진 차량 20~30%.
• 황색 점멸 — 좌회전 차량 40~50% : 직진 차량 50~60%.
• 신호 동시 녹색 — 동시 교차 시 양측 주의 의무. 비율은 속도·위치에 따라 상이.

핵심: "내가 신호 지켰다"만으로는 부족. 상대 신호 상태, 교차 시점, 속도까지 함께 평가됩니다.

교차로 사고는 신호 상태 입증이 과실비율을 좌우하므로 영상 증거가 핵심입니다.

• 양측 블랙박스 — 양 차량 블랙박스에서 신호 상태 확인.
• 교차로 CCTV — 관할 경찰서에 사고기록 보존 요청.
• 목격자 진술 — 보행자·다른 운전자 진술 확보.
• 신호주기표 — 관할 지자체 교통관리센터에서 사고 시각 신호주기 확인.

신호위반·중앙선 침범·과속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로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기소됩니다.

• 신호위반 기소 — 특례 배제, 벌금·금고형 가능.
• 중상해·사망 — 합의 여부 불문 기소.
• 초범·합의 완료 — 기소유예·집행유예 가능성.
• 보험만 믿기 — 중과실은 보험 가입해도 형사 별도 진행.

팁: 황색 신호에 진입한 경우 "정지 가능 여부" 입증이 형사·민사 모두에서 결정적입니다.

보험사 제시안이 부당하면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또는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1차 — 보험사 교차심의 — 양 측 보험사 협의로 과실 결정.
• 2차 — 구상금분쟁심의위 — 협의 불발 시 심의 청구.
• 3차 — 민사소송 — 심의 결과 불복 시 법원 판단.
• 자차 자기부담금 — 쌍방과실 시 상대방에게 직접 청구 가능.

주의: 합의금 서명 전 반드시 변호사 검토. 한 번 서명하면 추가 청구가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