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교통사고 손해배상

반려동물의 통제 여부가 과실비율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 목줄 없이 도로 진입 — 견주 70~90% 과실.
• 목줄 착용·갑자기 이탈 — 견주 40~60% 과실.
• 공원·보도에서 튀어나옴 — 견주 50% : 운전자 50%.
• 야간·무조명 지역 — 운전자 과실 10~20% 가산.
• 주택가 저속 구간 — 운전자 주의의무 강화, 과실 가산.

핵심: 동물보호법상 목줄·인식표 의무 준수 여부가 과실 판단의 핵심.

수의치료비는 실비 기준, 견주가 의료보험 가입했으면 본인부담만 청구.

• 응급수술 — 골절·장기손상 200~500만 원.
• 입원비 — 1일 5~15만 원, 입원 1주 기준 50만 원대.
• 약제·재활 — 월 20~50만 원, 3~6개월 이어지기도.
• 교환가치 한도 — 법원은 수의치료비가 반려동물 시세를 크게 넘으면 일부만 인정.
• 영수증·진단서 — 동물병원 세부내역서 필수 첨부.

반려동물 사망·중상 시 100~500만 원 위자료가 실무 시세입니다.

• 즉사·사망 — 위자료 300~500만 원, 과실비율 적용.
• 중상·후유증 — 100~300만 원.
• 경상 — 50만 원 내외.
• 가족 구성원 수 — 함께 산 기간 길수록 가산.
• 입양·실명 등 세부 관계 — 판례상 참작 사유.

팁: 위자료는 법원 재량 폭이 크므로 함께 산 기간·사진·치료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출.

운전자 대물배상 또는 견주 책임보험·민사 소송 경로.

• 운전자 대물배상 — 반려동물도 "물건"이므로 대물 처리 가능.
• 견주 책임보험 — 애견 보험·일상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보상.
• 운전자 민사 청구 — 차량 수리비는 견주 과실 시 별도 청구.
• 소액심판 — 3천만 원 이하 소액은 1회 변론 판결.
• 지급명령 — 이의 없으면 14일 후 확정, 인지대 저렴.

주의: 운전자 형사 처벌은 원칙 없음, 단 동물학대 고의 있으면 동물보호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