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기준

회전교차로에서는 이미 진행 중인 차량이 진입하려는 차량보다 우선합니다.

• 진행 차량 우선 — 도로교통법 제25조의2에 따라 회전교차로에 이미 진입하여 회전 중인 차량이 우선합니다. 진입하려는 차량은 회전 차량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 서행 의무 —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와 회전할 때 모두 서행해야 합니다. 제한속도를 초과하면 과실이 가중됩니다.
• 좌회전 금지 —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 방향(우회전)으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역주행(좌회전)은 중대한 과실로 100%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일시정지 후 진입 — 회전교차로 진입 시 양보선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며 회전 중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후 진입해야 합니다.

핵심: 회전교차로의 기본 원칙은 "이미 회전 중인 차량이 우선"입니다. 진입 시 반드시 회전 차량을 확인하세요.

사고 유형에 따라 기본 과실비율이 달라지며, 수정요소에 의해 조정됩니다.

• 진입 차량 vs 회전 차량 — 진입 차량이 회전 중인 차량과 충돌한 경우, 진입 차량의 기본 과실이 70~80%입니다. 회전 차량도 전방주시의무가 있으므로 20~30% 과실이 인정됩니다.
• 동시 진입 차량 간 충돌 — 두 차량이 거의 동시에 진입하여 충돌한 경우, 좌측(회전 내측) 차량이 50~60%, 우측(회전 외측) 차량이 40~50%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향입니다.
• 회전 중 차선 변경 사고 — 2차로 회전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60~70%로 산정됩니다.
• 회전교차로 출구 사고 — 출구에서 나가려는 차량과 계속 회전하는 차량이 충돌한 경우, 출구 차량의 방향지시등 미사용, 급차선변경 등이 과실 가중 요소가 됩니다.

기본 과실비율은 구체적 사고 상황에 따라 수정되며, 블랙박스 영상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 과속 — 제한속도 초과 시 과실이 5~10% 가중됩니다. 회전교차로 내 제한속도는 일반적으로 20~30km/h입니다.
• 방향지시등 미사용 — 진입·진출 시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과실이 5~10% 가중됩니다.
• 음주·무면허 —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중과실로 과실이 10~20% 이상 가중됩니다.
• 블랙박스 확보 — 사고 직후 자신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존하고, 상대방·목격자·CCTV 영상도 확보합니다. 보험사에 영상을 제출하면 과실비율 협의에 유리합니다.

팁: 보험사의 과실비율 결정에 동의하기 어려우면, 분쟁조정위원회(손해보험협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