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과실 보상

전동킥보드는 2020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적용 — 전동킥보드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의무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 미가입 시 가해자 직접 배상 —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가해자가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를 전액 부담합니다.
• 정부보장사업 — 가해자가 무보험이고 배상 능력이 없으면 정부보장사업(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전동킥보드도 자동차 사고에 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사고 신고부터 빠르게 진행하세요.

전동킥보드 사고의 과실비율은 차량 대 보행자 기준을 준용하되, 세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횡단보도 사고 — 보행자 신호에 건너다 킥보드에 치인 경우 킥보드 운전자 과실이 100%에 가깝습니다.
2. 인도 주행 사고 — 인도에서 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친 경우에도 킥보드 운전자에게 높은 과실이 인정됩니다.
3. 차도 역주행 — 킥보드가 역주행하다 발생한 사고는 킥보드 운전자 과실 80~100%로 산정됩니다.

증거 확보 → 보험 확인 → 손해배상 청구 순서로 진행하세요.

• 증거 확보 — CCTV 영상, 블랙박스, 목격자 연락처, 사고 현장 사진을 확보합니다. 112 신고로 교통사고 접수 기록을 남기세요.
• 보험 확인 — 가해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킥보드 공유업체 사고라면 업체 보험이 적용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치료비,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위자료를 산정하여 청구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핵심 요약 — 사고 직후 112 신고와 증거 확보가 보상의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