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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공유 승객 부상 보험청구

절차형

카카오T로 부른 택시를 타고 가다 뒤차 추돌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으면 "택시 보험인지, 상대방 보험인지, 제 보험인지" 헷갈립니다. 택시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공제 + 상대방 자동차보험 + 승객 개인 보험 3가지가 동시에 엮여 있어, 청구 순서에 따라 회수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부분 승객은 "택시 공제"를 1순위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택시 사고 보험 구조 — 4가지 보장

택시 탑승 중 사고는 승객 과실이 거의 없으므로 보상 경로가 풍부합니다.

  • 택시 공제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공제, 대인Ⅰ·Ⅱ + 자손 보장.
  • 상대방 보험 — 가해 차량 대인배상으로 승객 보상.
  • 승객 개인 보험 — 실손보험·운전자보험·자동차보험(다른 차량 탑승 중).
  • 카카오T·우티 플랫폼 — 플랫폼 자체 안전보험, 한도 별도.
  • 산재 가능성 — 출퇴근·업무 중 택시 이용은 산재 추가 청구.
핵심: 택시는 승객 과실 0% 원칙이므로 4가지 보험 중 유리한 쪽부터 청구 가능.

2현장 대응 — 사고 직후 5가지

사고 직후 5가지를 빠짐없이 확보해야 보험 청구가 원활합니다.

  • 112 경찰 신고 — 인명피해 있으면 필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근거.
  • 택시 번호·차량번호 — 차량 전면·측면·번호판 사진, 택시회사명 확인.
  • 기사 연락처·면허증 — 기사 개인 연락처, 법인·개인택시 구분.
  • 플랫폼 기록 — 카카오T·우티 앱 탑승 기록 캡처, 자동 저장됨.
  • 병원 즉시 이동 — 증상 없어도 24시간 내 병원, 교통사고 초진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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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제조합 청구 절차 — 4단계

택시 공제조합 청구가 1순위, 상대방 보험은 구상 관계로 처리됩니다.

  • 1단계 — 공제 접수 — 전국택시공제조합 콜센터, 차량번호로 조회 가능.
  • 2단계 — 진단서·영수증 제출 — 초진 차트·입퇴원 확인서·치료비 영수증.
  • 3단계 — 휴업손해·위자료 산정 — 일평균 소득 × 치료기간 × 85%.
  • 4단계 — 합의·수령 — 공제 제시액 거부 시 협상, 필요 시 변호사 선임.
  • 5단계 — 후유장해 추가 — 치료 종결 6개월 후 장해진단, 후유장해 보상 별도.
팁: 택시 공제는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합의금 기준 엄격, 전문 변호사 자문 권장.

4카카오T·우티 플랫폼 사고 — 추가 보장

플랫폼 호출 택시는 플랫폼 안전보험 추가 보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카카오T 블루·블랙 — 플랫폼 안전보험, 의료비·위로금 추가.
  • 우티·타다 — 플랫폼 약관에 따라 대인 한도 확대 또는 위로금.
  • 앱 내 사고신고 — 플랫폼 앱 내 신고 버튼, 자동 기록.
  • 약관 확인 — 플랫폼 이용약관 사고 보상 조항 체크.
  • 택시 공제와 중복 — 플랫폼 보험은 대부분 추가 보장, 공제와 중복 가능.
주의: 플랫폼 보험 약관은 수시 변경되므로 사고 시점 기준 확인 필수.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영업용 차량 승객 보호와 공제 책임

대법원 2023다297141 사건(대법원, 2025.01.09 선고)에서 법원은 택시·버스 등 영업용 차량의 승객에 대해 운송인의 주의의무 수준을 높게 보아, 경미한 과실에도 공제조합·운송회사의 배상책임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승객은 과실 0%로 보는 실무가 확립된 사례입니다.

택시 승객은 운전자 과실이 일부여도 운송사 책임이 확대 적용되므로 공제조합에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택시 기사 과실 100%가 아니어도 전액 보상받나요?
승객은 과실 0%로 간주, 공제·상대 보험에서 전액 보상.
Q.카카오T 블루 사고도 플랫폼이 책임지나요?
플랫폼 안전보험 추가 보장 있음, 앱 내 사고신고 권장.
Q.택시 공제와 상대방 보험 둘 다 받으면 중복인가요?
치료비·휴업은 중복 불가, 실제로는 공제에서 일원화 처리.
Q.개인택시와 법인택시 청구가 다른가요?
둘 다 전국택시공제조합 소속, 절차 거의 동일.
Q.휴업손해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일평균 소득 × 치료기간 × 85%, 최근 3개월 근로소득원천징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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