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보험 자기부담금 대위

자기부담금은 보험금 지급 시 피보험자가 직접 부담하기로 약정한 금액입니다.

• 약정 구조 — 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 20만원, 50만원 등을 선택합니다. 자기부담금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 적용 시점 — 사고 발생 후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만 보험사가 지급합니다.
• 과실 무관 — 자기차량손해보험은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자기부담금이 적용됩니다. 100% 피해자여도 자기부담금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핵심: 자기부담금은 보험계약상 약정이므로, 보험사에 자기부담금 면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것이 보험자대위이며, 자기부담금은 이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보험자대위 원칙 — 상법 제682조에 따라 보험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가해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합니다.
• 자기부담금 부분 —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자기부담금 부분은 대위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직접 가해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 청구 순서 —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청구권이 보험사의 대위 청구권보다 우선합니다.
• 대법원 기준 — 자기부담금 약정이 있으면 보험자대위 범위는 실제 지급 보험금으로 한정됩니다.

자기부담금은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 가해자 보험사 청구 — 가해자가 대인·대물 보험에 가입했다면, 가해자 보험사에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청구합니다.
• 필요 서류 — 사고접수 확인서, 수리비 견적서, 자기부담금 납부 영수증, 보험금 지급 내역서를 준비합니다.
• 과실 비율 적용 — 양쪽 과실이 있는 사고라면 자기부담금도 과실 비율에 따라 일부만 회수됩니다.
• 소액사건심판 — 가해자가 무보험이거나 지급을 거부하면 소액사건심판(3,000만원 이하)으로 청구합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의 0.5%입니다.

주의: 자기부담금 청구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사고 후 빨리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