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상금 산정 기준 총정리

실제 지출된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가 적극적 손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기왕치료비 — 사고 시점부터 현재까지 실제 지출된 병원비, 약제비, 한방치료비, 물리치료비 등 전액이 포함됩니다.
• 향후치료비 — 의사 소견서에 따라 향후 필요한 수술비, 재활치료비, 보조기구 비용 등을 산정합니다. 의료감정을 통해 금액이 확정됩니다.
• 개호비 — 중상해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간병인 비용(개호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간병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실비 — 교통비, 보조기구 구입비, 차량 수리비(또는 시가 배상) 등도 적극적 손해에 포함됩니다.

핵심: 치료 중이라면 합의를 서두르지 마세요. 향후 치료비가 확정된 후 합의해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상실과 노동능력 저하에 따른 미래 소득 감소를 보상합니다.

• 휴업손해 — 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감소분입니다. 급여소득자는 실제 급여 기준, 자영업자는 소득 신고액이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일실수익 — 후유장해가 남아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이 감소한 경우, 은퇴 시점까지의 미래 소득 감소분을 현재가치로 환산합니다.
•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평가표에 따라 후유장해 정도를 노동능력상실률(%)로 환산합니다. 이 비율이 일실수익 산정의 핵심입니다.
• 가동연한 — 2026년 현재 법원은 일반적으로 만 65세까지를 가동연한으로 봅니다.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피해자 과실에 따른 감액이 최종 금액을 결정합니다.

• 위자료 —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부상 정도, 후유장해 등급, 가해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사망 사고의 경우 유족에게도 고유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과실상계 —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보상금이 감액됩니다. 예: 과실비율 30%면 총 손해액의 70%만 보상받습니다.
• 과실비율 기준 — 도로교통공단의 과실비율 인정기준표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블랙박스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 손익공제 — 자동차보험에서 이미 지급받은 치료비, 산재보험 급여 등은 중복 수령이 불가하므로 공제됩니다.

주의: 보험사가 제시하는 과실비율에 가능한 한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과실비율을 다툴 수 있습니다.

보험사 합의 전에 가능한 한 아래 사항을 확인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후유장해 진단 — 치료가 종결되면 후유장해 진단을 받으세요.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일실수익이 수천만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 소득 입증 자료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 매출 자료 등으로 사고 전 소득을 입증합니다. 소득 자료가 없으면 통계소득(도시일용노임)이 적용됩니다.
• 합의 시기 — 치료 중 조기 합의는 불리합니다. 최소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가 확정된 시점에 합의하세요.
• 보험사 제시액 검증 — 보험사 제시액은 자체 기준이며, 법원 기준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AI 상담이나 전문가 조언을 통해 적정 금액을 확인한 후 협상하세요.

팁: 보험사 합의가 불만족스러우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 시 법원 감정을 통해 정확한 손해액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