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적정 금액 산정법

합의금은 단일 금액이 아니라 5가지 손해 항목의 합산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크게 치료비, 휴업손해(일실수입), 위자료, 향후 치료비, 기타 손해로 구성됩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이 항목들을 합산한 것이지만, 각 항목의 산정 근거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합의 전에 반드시 항목별 내역서를 요청하세요. 내역서 없이 총액만 제시하면 어떤 항목이 과소 산정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역서를 받으면 각 항목을 아래 기준으로 직접 검증할 수 있습니다.

핵심: 합의금 = 치료비 + 휴업손해 + 위자료 + 향후 치료비 + 기타 손해 → 항목별 내역서를 반드시 요청

실제 지출한 치료비 전액과 입증 가능한 소득 손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진료비, 약제비, 입원비, 통원 교통비, 보조기구 비용까지 포함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뿐 아니라 비급여 항목(MRI, 도수치료 등)도 청구 대상입니다. 진료비 세부 내역서와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세요.

휴업손해는 사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입니다. 직장인은 급여명세서 기준으로,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무직자는 일용근로자 임금(2024년 기준 일 약 15만 원)으로 산정합니다. 입원 기간은 100%, 통원 기간은 보통 85%를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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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치료비 영수증 전부 보관 + 비급여 항목 확인 + 휴업기간 소득 자료 준비

자배법 시행령 기준 상해등급 1~14급별 위자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상해등급별로 기본 위자료가 정해져 있으며, 1급 3,000만 원에서 14급 30만 원까지 차이가 큽니다.

보험사는 상해등급을 낮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치의에게 정확한 진단서를 받아 등급이 적정한지 확인하세요. 특히 경추·요추 염좌(12~14급)와 골절(4~8급)은 위자료 차이가 수백만 원에 달합니다.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후유장해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해등급별 위자료: 1급 3,000만 원 ~ 14급 30만 원 | 후유장해 위자료 별도 청구 가능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해야 합니다

향후 치료비는 현재 치료가 종료되지 않았거나 추가 수술이 예상되는 경우에 청구합니다. 주치의의 향후 치료 소견서에 예상 치료 기간과 비용을 기재받으세요. 보험사는 이 항목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실수입은 후유장해로 인한 미래 소득 감소분입니다. 장해율, 현재 나이, 가동 연한(통상 만 65세)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5세 직장인이 노동능력 상실률 20%를 인정받으면, 잔여 가동 연한 30년간 소득의 20%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청구합니다. 이 금액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향후 치료비 + 일실수입 = 장기 손해 → 합의 전 반드시 포함 여부 확인

보험사 최초 제시액은 적정 금액의 50~70%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각 항목을 직접 산정한 후 보험사 제시액과 비교하세요. 실무적으로 보험사 최초 제시 금액은 적정 보상액보다 30~50% 낮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특히 위자료와 일실수입에서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합의 전 확인 사항: (1) 항목별 내역서를 받았는지, (2) 치료가 완전히 종료되었는지, (3) 후유장해 진단이 필요한지, (4) 과실비율이 적정한지.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미확인 상태라면 합의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한 번 합의하면 추가 청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합의 전 4대 체크: 항목별 내역서 확인 + 치료 종료 여부 + 후유장해 진단 + 과실비율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