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단거리 음주운전

A. 도로·수치·형사·행정·양형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도로 해당성 —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도교법상 도로인지 다툼.
• ② 수치 평가 — 측정 결과와 처벌 기준(0.03%·0.08%·0.2%) 비교.
• ③ 형사 절차 — 입건·기소·재판 흐름.
• ④ 면허·행정 — 도로 해당성에 따른 면허 정지·취소 처분 검토.
• ⑤ 양형 — 초범·합의·반성 종합 평가.

핵심: 아파트 부설 주차장은 입주민·방문객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으로 도교법상 도로로 평가될 소지가 있는 사정입니다. 출입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지, 주차장 구조가 주차구역 통로인지 등이 핵심 다툼 자료. 전력이 없더라도 음주 수치에 따라 행정 처분 트랙이 병행됩니다.

A. 자문·자료·진술·행정 흐름입니다.

1. 1단계 — 변호인 자문 (즉시) — 입건 직후 자문 권장.
2. 2단계 — 주차장 구조·출입 자료 (1주 내) — 지하 주차장 출입구·차단기·안내도 사진.
3. 3단계 — 도로 해당성 정황 자료 (1~2주) — 출입 제한 여부·입주민 전용 안내문.
4. 4단계 — 형사 절차 (1~3개월) — 도로 해당성 자료 + 진술.
5. 5단계 — 행정심판 (처분 후 90일 내) — 면허 정지·취소 불복 행정심판 검토.

A. 도로·행정·양형 갈래입니다.

• 경찰 입건 자료·음주측정 결과지
• 아파트 지하 주차장 출입구·차단기 사진
• 주차장 안내도·입주민 전용 표시 자료
• 출입 제한 여부·방문객 이용 규정
• 면허 처분 통지서
• 본인 반성문·자원봉사 자료
• 행정심판 청구서(90일 내)

팁: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단기가 없고 외부인도 자유롭게 출입한다면 도로 해당성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정. 출입이 철저히 제한된 구조라면 '도로 비해당' 주장의 정황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도로 해당성 — 아파트 주차장 출입 제한 여부.
• 수치 처벌 기준 — 0.03%·0.08%·0.2% 트랙.
• 면허 정지·취소 — 행정 처분 병행 트랙.
• 초범 평가 — 전과 부재.
• 양형 자료 — 반성·자원봉사.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도로교통공단 행정심판 안내 1588-2121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1577-1120
• 국선변호인 (구속 시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