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면허취소 처벌

A. 단속 정황·거부 양상·의사 명백성·면허/처벌·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단속 정황 — 단속 시각·장소, 측정 요구 경위·고지 내용 정리.
• ② 거부 양상 — 소극적으로 안 분 것인지, 명시적·적극적 거부였는지 정리.
• ③ 의사 명백성 — 측정 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 일시적이었는지.
• ④ 면허·처벌 — 측정불응 시 면허취소·처벌 가능성과 별도 트랙 확인.
• ⑤ 대응 — 수사·행정 대응, 일시적 거부 소명 정리.

핵심: 측정불응죄는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성립하고, 1차 측정에만 불응했다가 곧이어 2차 측정에 응한 일시적 거부에 불과하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 영역. 소극적 거부가 일정 시간 계속·반복돼 의사가 명백해졌는지가 핵심인 트랙입니다.

A. 경찰·검찰·행정심판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단속·측정 자료 확보 (즉시~당일)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측정 결과지·단속 영상 확인.
2. 2단계 — 거부 양상 정리 (수일 내) — 측정 요구 횟수·고지, 소극·적극 거부 여부, 이후 응한 경위 기록.
3. 3단계 — 수사 대응 (수사기관 일정) — 진술 일관성 유지, 일시적 거부·의사 명백성 쟁점 정리.
4. 4단계 — 면허 처분 점검 (처분 후) — 면허취소·정지 처분 시 행정심판 90일 청구 검토.
5. 5단계 — 재판·재결 대응 (병행) — 기소·심리 시 변론·의견 제출.

A. 단속 정황·거부 양상·의사 명백성 갈래입니다.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측정·거부 기재)
• 음주 측정 결과지 (이후 응한 측정 수치)
• 단속 현장 영상·블랙박스 (확보 가능 시)
• 측정 요구 횟수·고지 내용 메모 (시간순)
• 거부 양상·이후 응한 경위 기록
• 운전면허취소처분 통지서 (처분 시)
• 초범·반성·생계 등 정상 자료

팁: 처음 몇 차례 잘 안 분 것이 곧이어 측정에 응한 일시적 거부에 불과했는지, 아니면 의사가 명백한 거부가 계속·반복됐는지가 핵심이므로 측정 요구 횟수·고지와 이후 응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단속 영상이 있으면 거부 양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 확보·보존 요청을 해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의사 명백성 — 측정 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
• 일시적 거부 — 곧이어 측정에 응한 일시적 거부였는지.
• 거부 양상 — 소극적 거부의 계속·반복 여부, 명시적 거부인지.
• 고지·절차 — 측정 요구·불이익 고지 등 절차 이행 여부.
• 면허·형사 병행 — 면허취소와 형사 처벌의 별도 트랙.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 110
• 경찰 민원 182
• 도로교통공단 157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