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12대 중과실 형사

행위 태양·결과·피해자 연령에 따라 적용 법률이 분기됩니다.

• ① 특가법 제5조의13 (어린이 치사상)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서행·일시정지 등) 위반으로 13세 미만 어린이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3천만원 벌금,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②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2대 중과실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12대 중과실로 분류되어 종합보험 가입에도 형사처벌 트랙이 진행될 수 있음.
• ③ 도로교통법 제12조·제17조 — 어린이보호구역 시속 30km 제한 위반·서행 의무 위반 등 행정처분(범칙금·벌점·면허정지) 별도 진행.
• ④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 — 피해 어린이·부모에 대한 인적·정신적 손해배상.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처리되지만 위자료·후유장해는 별도 협상.

핵심: 특가법 제5조의13(이른바 민식이법)은 합의해도 공소제기 가능. 다만 합의·반성·초범 등이 양형 사유로 작용해 집행유예·벌금 가능성 검토.

출석조사 전 자료 정리·합의·검찰 송치·재판·행정처분 단계로 진행합니다.

1. 1단계 — 출석조사 전 자료 정리 (출석 통지~3일) — 본인·주변 차량 블랙박스 별도 저장, 사고 시각·위치 보호구역 표지·도로 형태 사진, CCTV 보전 요청, 차량 속도·전방주시 정황 메모. 변호인 선임 검토.
2. 2단계 — 경찰 출석조사 (1~2주) — 진술 시 단정형 자백 회피 + 사실관계 위주 진술. 어린이의 갑작스런 뛰어듦·시야 차단 정황 정리.
3. 3단계 — 합의·처벌불원 (1~3개월) — 피해 어린이 부모와 합의·처벌불원서 작성. 특가법은 반의사불벌이 아니지만 합의는 양형 감경의 결정적 요소.
4. 4단계 — 검찰 송치·기소 (1~3개월) — 합의·반성·초범 시 약식기소·집행유예 검토. 사망·중상해 사건은 정식기소 가능성 큼.
5. 5단계 — 재판·행정심판 병행 (3~12개월) — 정식기소 시 양형 자료 제출. 면허취소·정지 행정심판은 처분 통지 후 90일 내 별도 청구.

의도성 부정·합의·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단계별로 확보합니다.

• 1. 본인·주변 차량 블랙박스 — 사고 직전 어린이 행동·차량 속도·전방 시인 거리 객관 입증.
• 2. 보호구역 표지·CCTV 영상 — 시·구청 또는 관할 경찰서 14일 내 보전 요청.
• 3. 사고 시각·위치 사진 — 도로 형태·신호기·시야 차단 요소 다각도 촬영.
• 4. 합의서·처벌불원서 — 피해 어린이 부모와 합의 시 작성. 인감증명·신분증 첨부. 특가법 사건도 양형 핵심.
• 5. 반성문·탄원서 — 자필 반성문 + 가족·직장 동료 탄원. 봉사활동·기부 증빙.
• 6.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 — 보험사 통한 피해 어린이 치료비·위자료 보상 진행 자료.

팁: 어린이의 갑작스런 뛰어듦·시야 차단 차량 등 운전자의 통상적 주의의무로 회피하기 어려운 정황은 양형 감경 사유. 다만 보호구역 시속 30km 위반이 있었다면 가중 사유. 객관 자료로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 검토해볼 수 있는 방향입니다.

아래 4가지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에서 가장 자주 보고되는 함정입니다.

• "보호구역인 줄 몰랐다"는 진술 — 보호구역 표지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에게 인지 의무. 부지 자체가 면책 사유 아님.
• 합의 없이 출석조사 단독 진행 — 특가법 사건도 합의·처벌불원이 양형에 결정적. 출석 전 피해 부모와 합의 시도 권장.
• 종합보험 가입했으니 형사 면책 오해 — 12대 중과실은 종합보험 가입 면책 예외. 형사 절차 별도 진행.
• 면허 행정처분 별도 트랙 누락 — 형사 처벌과 별도로 면허 취소·정지 행정심판이 진행. 처분 통지 후 90일 내 청구.

🏛️ 신청·상담 경로: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 / 손해보험협회 분쟁심의위원회 www.k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