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

A. 측정거부 성립·적용 법조·위헌/공소장 변경·행정 90일·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측정거부 성립 — 측정 요구의 적법성·고지·응답 경위로 거부 성립 정리.
• ② 적용 법조 — 단순 측정거부인지 전력에 따른 가중조항이 적용됐는지 정리.
• ③ 위헌·공소장 변경 — 적용 조항이 위헌 선언 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변경 필요 정리.
• ④ 행정 90일 — 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사유와 청구기한(안 날부터 90일) 점검.
• ⑤ 대응 — 형사 쟁점과 행정심판·이의신청 대응 검토.

핵심: 측정거부에 전력에 따른 가중조항이 적용된 경우, 그 조항이 위헌 선언 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위헌 여부나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공소장 변경 등의 필요를 심리·판단해야 할 여지가 있는 영역. 측정거부 성립과 적용 법조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A. 경찰·검찰·법원·중앙행정심판위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단속·처분 자료 확인 (즉시~당일) — 적발보고서·측정거부 경위, 면허 취소·정지 처분 통지서·사유 확인.
2. 2단계 — 측정거부 성립 점검 (수일 내) — 측정 요구의 적법성·고지·응답 경위와 사고 정황 점검.
3. 3단계 — 적용 법조·위헌 정리 (공판 전) — 단순/가중 조항 구분, 위헌 선언 조항과의 동일성·공소장 변경 필요 정리.
4. 4단계 — 행정 대응 준비 (안 날부터 90일 내) — 이의신청·행정심판 청구기한, 집행정지·정상 자료 준비.
5. 5단계 — 변론·재결 대응 (공판/재결 일정) — 측정거부 성립·적용 법조 변론, 취소 처분 재결 대응.

A. 측정거부 성립·적용 법조·행정 대응 갈래입니다.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측정 요구·거부 경위)
• 측정 요구 고지·응답 경위 메모 (시간순)
• 사고 경위·블랙박스·현장 자료 (사고 정황)
• 공소장·적용 법조 확인 자료 (단순/가중 구분)
• 과거 음주 전력·처분 이력 자료 (가중 요건)
• 면허 취소·정지 처분 통지서 (사유·일자)
• 이의신청서·행정심판 청구서·집행정지 신청서 (90일 내)

팁: 측정거부 성립은 측정 요구의 적법성·고지·응답 경위로 따로 점검하고, 전력에 따른 가중조항이 적용됐다면 그 조항이 위헌 선언 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지와 공소장 변경 필요 유무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측정거부는 면허 취소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내 이의신청·행정심판을 검토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살펴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측정거부 성립 — 측정 요구의 적법성·고지·응답 경위가 거부에 해당하는지.
• 적용 법조 — 단순 측정거부인지 전력 가중조항이 적용됐는지.
• 위헌·동일성 — 적용 조항이 위헌 선언 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 공소장 변경 — 위헌적 결과를 피하기 위한 변경 필요가 있는지.
• 행정 90일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청구기한 준수 여부.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 110 (처분 안 날부터 90일)
• 경찰 민원 182
• 도로교통공단 157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