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외 장소 음주운전

A. 운전 장소·측정 시점·수치 차이·행정 90일·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운전 장소 —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도 음주운전에 포함되는지 정리.
• ② 측정 시점 — 운전 종료와 측정 사이 시간 간격·상승기 여부 정리.
• ③ 수치 차이 — 측정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가 근소한지 정리.
• ④ 행정 90일 — 면허 취소·정지 처분 사유와 청구기한(안 날부터 90일) 점검.
• ⑤ 대응 — 형사 쟁점과 행정심판·이의신청 대응 검토.

핵심: 운전과 측정 사이 시간 간격이 있고 상승기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증명 불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시간 간격·수치 차이·음주량·행동 양상·사고 경위를 종합해 운전 당시 수치가 기준 이상이었는지 판단하는 영역. 측정 경위와 시간 간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A. 경찰·검찰·법원·중앙행정심판위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단속·측정 자료 확인 (즉시~당일) — 적발보고서·측정 결과지·공소장, 면허 처분 통지서·사유 확인.
2. 2단계 — 운전 장소 정리 (수일 내) — 운전한 곳이 도로 외 장소인지와 이동 경위·거리 기록.
3. 3단계 — 측정 시점 정리 (공판 전) — 운전 종료 시각과 측정 시각의 간격, 음주 종료 시각·음주량 정리.
4. 4단계 — 행정 준비 (안 날부터 90일 내) — 이의신청·행정심판 청구기한·집행정지 자료 준비.
5. 5단계 — 변론·재결 대응 (공판/재결 일정) — 측정 시점·수치 차이 변론, 처분 재결 대응.

A. 운전 장소·측정 시점·행정 대응 갈래입니다.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측정 결과지 (수치·시각)
• 운전 장소·이동 경위·거리 자료 (도로 외 장소 확인)
• 음주 시작·종료 시각·음주량 메모 (상승기 판단)
• 현장 CCTV·블랙박스·사고 경위 자료 (정황)
• 측정 요구·생수 헹굼·재측정 요구 경위 메모 (절차)
• 면허 취소·정지 처분 통지서 (사유·일자)
• 이의신청서·행정심판 청구서·집행정지 신청서 (90일 내)

팁: 운전과 측정 사이 시간 간격이 있고 상승기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운전 당시 수치 증명이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음주 종료 시각·음주량·운전 종료 시각·측정 시각을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면허 처분은 안 날부터 90일 내 이의신청·행정심판으로 별개로 챙기고 집행정지도 함께 살펴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운전 장소 — 도로 외 장소 운전도 음주운전에 포함되는지.
• 측정 시점 — 운전 종료와 측정 사이 간격·상승기 여부.
• 수치 차이 — 측정 수치와 기준치의 차이가 근소한지.
• 측정 절차 — 측정 방법·고지·재측정 요구 경위의 적정성.
• 행정 90일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청구기한 준수 여부.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 110 (처분 안 날부터 90일)
• 경찰 민원 182
• 도로교통공단 157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