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음주 면허취소 행정심판

A. 처분·기간·생계·형사·재발 방지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처분 확인 — 면허취소 처분서·수치·결격 기간 확인.
• ② 청구 기간 — 처분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 ③ 생계 소명 — 장애 정도·출퇴근·치료 통원·부양 자료 정리.
• ④ 형사 병행 — 음주운전 형사 절차와 별개 진행.
• ⑤ 재발 방지 — 교육 이수·치료·자원봉사 자료.

핵심: 면허취소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부당, 재량 일탈·남용을 다투는 절차로 무조건 구제되는 영역은 아닙니다. 장애·생계 사정과 재발 방지 노력을 객관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면 감경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정이며, 청구 기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A.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로교통공단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처분서 확인·자문 (즉시) — 면허취소 처분서·수치·결격 기간 + 변호인 자문.
2. 2단계 — 행정심판 청구 (처분 안 날부터 90일 내) — 청구서·청구 이유·소명 자료 제출.
3. 3단계 — 생계 소명 보강 (청구 후) — 장애 등록증·치료 통원·출퇴근·부양 자료 보완.
4. 4단계 — 재결 (통상 수개월) — 위원회 심리·재결로 인용·기각·감경 안내.
5. 5단계 — 형사 병행 (1~3개월) — 음주운전 형사 절차와 별개 대응.

A. 청구·소명·재발 방지 갈래입니다.

• 면허취소 처분 통지서·음주측정 결과지
• 행정심판 청구서(처분 안 날부터 90일 내)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진단서
• 출퇴근·치료 통원·가족 부양 자료(재직증명·진료 기록)
• 반성문·재발 방지 다짐서
• 음주운전 예방 교육·치료 프로그램 이수증
• 형사 사건 진행 자료(별개 진행)

팁: 장애 사유는 단순한 호소보다 등록증·복지카드·진단서·진료 기록 같은 객관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소명에 도움이 되는 사정입니다. 운전이 일상·치료·부양에 어떻게 직접 연결되는지를 시간표·이동 거리와 함께 정리하면 재량 판단에 영향을 주는 자료가 됩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청구 기간 — 처분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80일.
• 재량 일탈·남용 — 처분이 과도한지 여부.
• 장애·생계 — 등록·치료·부양 소명.
• 처분 통지·인식 — 통지 수령·인식 여부.
• 재발 방지 — 교육·치료·반성.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
• 도로교통공단 1577-1120
• 장애인 차별 상담 1577-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