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이상 면허취소 행정심판

A. 측정·전력·형사 대응·면허처분·행정심판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측정·전력 정리 — 음주 측정 결과·이전 처벌 전력·재단속 경위 정리.
• ② 형사 대응 — 수사·기소·재판 흐름과 양형 사정 준비.
• ③ 면허처분 확인 — 면허취소 처분 통지·사유·기준 확인.
• ④ 행정심판 (처분 안 날 90일 이내) — 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검토.
• ⑤ 감경 요소 — 생계 필요성·반성·재범방지 노력 등 감경 사정 정리.

핵심: 형사 절차와 면허취소 행정처분은 별개의 트랙으로 진행되는 영역. 형사 결과와 무관하게 면허취소에 불복하려면 처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이라는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 트랙입니다.

A. 경찰·검찰·중앙행정심판위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단속·전력 자료 확보 (즉시~당일) — 측정 결과지·단속 경위·이전 처벌 전력 자료 확보.
2. 2단계 — 형사 대응 준비 (수사기관 일정) — 진술·양형 자료 정리, 측정 적법성 검토.
3. 3단계 — 면허취소 처분 확인 (처분 통지 시) — 처분 사유·기준·통지일 확인.
4. 4단계 — 행정심판 청구 (처분 안 날 90일 이내) — 중앙행정심판위 청구서 제출.
5. 5단계 — 감경·재범방지 자료 (병행) — 생계 필요성·반성·교육 이수 등 자료 제출.

A. 측정·형사·행정심판 갈래입니다.

• 음주 측정 결과지 (혈중알코올농도)
• 단속 경위·현장 정황 자료
• 이전 음주 처벌 전력 자료
• 면허취소 처분 통지서 (사유·통지일)
• 생계 운전 필요성 자료 (재직·업무 증빙)
• 반성·재범방지 노력 자료 (교육 이수 등)
• 행정심판 청구서 (중앙행정심판위 양식)

팁: 행정심판 청구 기한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점이 중요해, 면허취소 통지일을 가장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와 행정심판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어 각각의 자료를 따로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영역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형사·행정 분리 — 형사 결과와 면허처분이 별개로 판단되는 점.
• 측정·전력 정확성 — 측정 절차·전력 산정의 정확성.
• 행정심판 기한 — 처분 안 날부터 90일 도과 위험.
• 감경 사정 — 생계 필요성·반성·재범방지 노력 정도.
• 위드마크 등 추정 — 농도 추정의 전제 사실 입증 정도.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 110
• 경찰 민원 182
• 도로교통공단 157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