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A. 불응 평가·정당성·형사·행정·양형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측정불응 평가 — 거부 횟수·태양 = 불응죄 성립 범위 다툼.
• ② 거부 정당성 — 신체 이상·일시적 불응 여부.
• ③ 형사 절차 — 입건·기소·재판 흐름.
• ④ 면허·행정 — 측정거부 시 면허 취소 처분.
• ⑤ 양형 — 초범·반성·전력 종합 평가.

핵심: 측정거부는 도교법상 최고 수준의 음주(0.2% 이상)와 동일하게 처벌되는 영역. 다만 일시적 거부에 그쳤거나 신체 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정입니다. 면허 취소 처분은 90일 내 행정심판 검토 권장.

A. 자문·정당성·형사·행정 흐름입니다.

1. 1단계 — 변호인 자문 (즉시) — 입건 직후 자문 권장.
2. 2단계 — 거부 경위·신체 이상 자료 (1주 내) — 당시 신체 상태·거부 횟수·경찰관 진술 기록.
3. 3단계 — 형사 절차 (1~3개월) — 일시적 거부·정당성 자료 제출.
4. 4단계 — 양형 자료 (1~2개월) — 반성문·자원봉사·기부 자료.
5. 5단계 — 행정심판 (처분 후 90일 내) — 면허 취소 불복 검토.

A. 거부 경위·행정·양형 갈래입니다.

• 경찰 입건 자료·측정 거부 상황 기록
• 당시 신체 이상·호흡 곤란 정황 자료(의무기록 등)
• 거부 횟수·경찰관 요구 횟수 기록
• 면허 취소 처분 통지서
• 본인 반성문·자원봉사 자료
• 본인 신원·초범 자료
• 행정심판 청구서(처분 후 90일 내)

팁: 신체 이상(호흡 곤란 등)으로 호흡 측정이 어려운 경우 혈액 채취 방법으로 대체 측정 요청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일시적 거부로 그쳤음을 입증하는 경위 기록이 핵심 자료로 검토됩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일시적 거부 다툼 — 최종 거부 여부.
• 신체 이상 정당성 — 호흡 측정 불능 사정.
• 측정 요구 적법성 — 주취 인정 상당한 이유.
• 면허 취소 처분 — 90일 내 행정심판.
• 양형 — 초범·반성.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도로교통공단 행정심판 안내 1588-2121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1577-1120
• 국선변호인 (구속 시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