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만 켠 음주운전

A. 상당한 이유·감지기 반응·측정거부 성립·행정 90일·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상당한 이유 — 측정 요구 당시 처벌 기준 농도의 음주상태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정리.
• ② 감지기 반응 — 음주감지기 반응만으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 정리.
• ③ 측정거부 성립 —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한 거부 성립 여부 정리.
• ④ 행정 90일 — 면허 취소·정지 처분 사유와 청구기한(안 날부터 90일) 점검.
• ⑤ 대응 — 형사 쟁점과 행정심판·이의신청 대응 검토.

핵심: 음주감지기는 낮은 농도에서부터 반응하므로 반응만으로 곧바로 처벌 기준 농도의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고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는 영역. 측정 요구 당시 정황과 운전 의사·행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A. 경찰·검찰·법원·중앙행정심판위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단속·정황 자료 확인 (즉시~당일) — 적발보고서·감지기 반응 기록·측정 요구 경위, 블랙박스·CCTV 영상 확인.
2. 2단계 — 상당한 이유 정리 (수일 내) — 외관·태도·운전 행태와 음주량·운전 의사 등 객관적 사정 점검.
3. 3단계 — 측정거부 성립 정리 (공판 전) — 감지기 반응만으로 거부가 성립하는지, 요구가 정당했는지 정리.
4. 4단계 — 행정 준비 (안 날부터 90일 내) — 이의신청·행정심판 청구기한·집행정지 자료 준비.
5. 5단계 — 변론·재결 대응 (공판/재결 일정) — 상당한 이유·측정거부 성립 변론, 처분 재결 대응.

A. 상당한 이유·감지기 반응·측정거부 성립 갈래입니다.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측정 요구 경위 자료 (요구 정당성)
• 음주감지기 반응 기록 (반응 농도·시점)
• 블랙박스·단속 현장 CCTV 영상 (운전 행태·정황)
• 차량 위치·시동·이동 여부 자료 (운전 의사)
• 음주량·동석자 진술 자료 (객관적 사정)
• 면허 취소·정지 처분 통지서 (사유·일자)
• 이의신청서·행정심판 청구서·집행정지 신청서 (90일 내)

팁: 음주감지기는 낮은 농도에서부터 반응하므로 반응만으로 처벌 기준 농도의 상당한 이유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고,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야 하므로 측정 요구 당시 운전 의사·차량 이동 여부와 정황을 영상·진술로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면허 처분은 안 날부터 90일 내 이의신청·행정심판으로 별개로 정리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살펴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상당한 이유 — 측정 요구 당시 처벌 기준 농도의 음주상태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 감지기 반응 — 감지기 반응만으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
• 측정거부 성립 — 외관·태도·운전 행태로 거부가 성립하는지.
• 운전 여부 — 시동만 켜고 움직이지 않은 점이 운전·운전 의사에 영향을 주는지.
• 행정 90일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청구기한 준수 여부.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 110 (처분 안 날부터 90일)
• 경찰 민원 182
• 도로교통공단 157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