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면허 음주 취소

A. 운전 장소·도로 해당성·무면허 성립·취소 대응·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운전 장소 — 단지 내 지하주차장 등 운전 위치·구간·관리 형태 정리.
• ② 도로 해당성 — 불특정 다수의 통행 가능성·공개성 기준 도로 해당 여부 정리.
• ③ 무면허 성립 — 도로가 아니면 무면허운전 성립이 부정될 여지 정리.
• ④ 취소 대응 — 면허 취소 처분의 사유·청구기한(안 날부터 90일) 점검.
• ⑤ 대응 — 형사 쟁점과 행정심판·이의신청 대응 검토.

핵심: 무면허운전이 성립하려면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여야 하므로, 특정인만 쓰고 자체 관리되는 단지 내 주차장이라면 도로 해당성이 부정돼 무면허운전 성립이 다퉈질 여지가 있는 영역. 다만 음주운전은 도로 외의 곳도 포함될 수 있으니 운전 장소·관리 형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A. 경찰·검찰·중앙행정심판위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단속·처분 자료 확인 (즉시~당일) — 적발보고서·측정 결과지, 면허 취소 처분 통지서·사유 확인.
2. 2단계 — 운전 장소·관리 형태 정리 (수일 내) — 단지 내 주차장 위치·구간, 출입·관리 형태와 통행 가능성 점검.
3. 3단계 — 도로 해당성·무면허 쟁점 정리 (공판 전) — 도로 해당 여부, 무면허운전 성립 다툼 정리.
4. 4단계 — 취소 대응 준비 (안 날부터 90일 내) — 이의신청·행정심판 청구기한, 정상·집행정지 자료 준비.
5. 5단계 — 변론·재결 대응 (공판/재결 일정) — 무면허 성립 쟁점 변론, 취소 처분 재결 대응.

A. 운전 장소·도로 해당성·취소 대응 갈래입니다.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 장소·측정 경위)
• 음주 측정 결과지 (혈중알코올농도·측정 시각)
• 운전 면허 취소 처분 통지서 (사유·일자)
• 단지 내 주차장 위치·구간·관리 형태 자료 (도로 해당성)
• 출입통제·관리 현황 자료 (불특정 다수 통행 여부)
• 이의신청서·행정심판 청구서·집행정지 신청서 (90일 내)
• 생계·운전 필요성·반성 등 정상 자료

팁: 무면허운전은 운전한 곳이 도로일 때 성립하므로, 단지 내 주차장이 특정인만 쓰고 자체 관리되는 곳인지 출입·관리 형태와 통행 가능성을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음주운전은 도로 외의 곳도 포함될 수 있어 별도로 다퉈야 하고, 면허 취소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내 이의신청·행정심판을 검토하며 집행정지도 함께 살펴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도로 해당성 — 단지 내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
• 무면허 성립 — 도로가 아니면 무면허운전 성립이 부정되는지.
• 음주운전 포함 — 음주운전은 도로 외의 곳도 포함될 수 있는지.
• 취소 재량 — 면허 취소가 재량권 일탈·남용인지.
• 청구기한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준수 여부.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 110
• 경찰 민원 182
• 도로교통공단 157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