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 주행 단속 처벌

A. 측정 적법성·적용 법조·면허 영향·양형·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측정 적법성 — 음주 측정 절차·고지·동의 등 적법성 정리.
• ② 적용 법조 —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 주행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조항·범칙·형사 구분.
• ③ 면허 영향 — 보유 운전면허에 미치는 행정처분 가능성 확인.
• ④ 양형·감경 — 농도·거리·초범 여부 등 양형 사정 정리.
• ⑤ 대응 — 수사·행정 절차 대응, 필요 시 행정심판 검토.

핵심: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도 도로교통법상 음주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영역으로, '차가 아니니 괜찮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트랙. 다만 일반 차량과 처벌·범칙 체계가 일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적용 법조·면허 영향 확인이 핵심입니다.

A. 경찰·검찰·행정심판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단속 자료 확보 (즉시~당일) — 측정 결과지·단속 경위·현장 정황 자료 확보.
2. 2단계 — 적용 법조·면허 영향 확인 (수일 내) — PM 적용 조항·범칙/형사 구분·면허 처분 가능성 확인.
3. 3단계 — 수사 대응 (수사기관 일정) — 진술·측정 적법성 정황 정리.
4. 4단계 — 행정처분 통지·이의 (처분 후) — 면허 관련 처분 시 이의·행정심판 검토.
5. 5단계 — 행정심판 청구 (처분 안 날 90일 이내) — 중앙행정심판위 청구 트랙 검토.

A. 측정·적용·면허 갈래입니다.

• 음주 측정 결과지 (혈중알코올농도)
• 단속 경위·현장 정황 자료
• 공유 PM 이용 내역 (주행 구간·시간)
• 운전면허 정보·운전 경력 자료
• 음주 시작·종료 시각·음주량 메모
• 초범·반성·생계 등 양형 자료
• 행정심판 청구서 (면허 처분 시)

팁: 측정 시각과 실제 주행 시각의 간격, 측정 절차의 적법성은 사건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단속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면허 처분이 따르는 경우 행정심판은 형사 절차와 별도 트랙으로 진행되는 영역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적용 법조 — PM 음주 주행에 적용되는 조항과 범칙/형사 구분.
• 측정 적법성 — 측정 절차·고지·동의의 적법성.
• 면허 영향 — 보유 운전면허 행정처분 여부.
• 양형 사정 — 농도·거리·초범·반성 등.
• 행정심판 기한 — 처분 안 날부터 90일 도과 위험.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 110
• 경찰 민원 182
• 도로교통공단 157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