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입건 대응

A. 성립 요건·고지·형사·행정·양형 5단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① 성립 요건 — 운전·상당한 이유·측정 요구·불응이 갖춰졌는지.
• ② 고지·절차 — 불응 시 처벌 고지·측정 요구 방법의 적법성.
• ③ 형사 절차 — 입건·기소·재판 흐름.
• ④ 면허·행정 — 측정거부에 따른 면허 정지·취소 처분.
• ⑤ 양형 — 초범·반성·정황 종합 평가.

핵심: 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호흡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논의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음주감지기 시험 단계인지 호흡측정 요구 단계인지, 불응의 의사가 명확했는지, 처벌 고지가 충분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현장 영상·단속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사정입니다.

A. 자문·증거·형사·행정 흐름입니다.

1. 1단계 — 변호인 자문 (즉시) — 측정거부 성립 요건·고지 쟁점 검토.
2. 2단계 — 현장 영상·단속 기록 확보 (1주 내) — 채증 영상·측정 요구·고지 정황 자료 확보 요청.
3. 3단계 — 형사 절차 (1~3개월) — 성립 요건·고지 적법성 쟁점 자료 제출.
4. 4단계 — 양형 자료 (1~2개월) — 반성문·교육 이수·자원봉사 자료.
5. 5단계 — 행정심판 (처분 후 90일 내) — 면허 정지·취소 불복 검토.

A. 성립 요건·고지·행정 갈래입니다.

• 경찰 입건 자료·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 단속 현장 채증 영상·블랙박스
• 측정 요구·불응 고지 정황 기록
• 음주감지기·호흡측정 단계 구분 자료
• 면허 처분 통지서
• 본인 반성문·교육 이수증
• 행정심판 청구서(처분 후 90일 내)

팁: 측정거부 사안은 음주감지기 시험 단계와 호흡측정 요구 단계의 구분, 처벌 고지의 충분성이 핵심 쟁점이므로 현장 채증 영상·적발보고서를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측정 불응 자체가 무겁게 평가될 수 있어 객관 자료에 근거해 변호인과 다투는 것을 권장합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상당한 이유 — 운전·주취 인정 정황.
• 측정 단계 구분 — 음주감지기 시험 vs 호흡측정 요구.
• 고지 충분성 — 불응 시 처벌 고지·횟수·간격.
• 불응 의사 — 명확한 거부 의사 여부.
• 면허 정지·취소 — 90일 내 행정심판.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110
• 도로교통공단 1577-1120
• 국선변호인 (구속 시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