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음주운전

A. 측정 경위·전제사실·분해량/통계·양형·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측정 경위 — 운전 종료·측정 시각, 측정 방법·시간 간격 정리.
• ② 전제사실 — 음주 시작·종료 시각, 음주량 등 공식 적용 전제 정리.
• ③ 분해량·통계 — 체질·음주 속도·시간당 분해량과 적용 통계의 유·불리 정리.
• ④ 양형 — 음주량·경위·초범·반성 등 양형 사정 정리.
• ⑤ 대응 — 추정 수치의 증명력 쟁점과 방어권 검토.

핵심: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음주 시각·음주량·분해량 등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고 시간당 분해량을 평균인과 같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영역. 다만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통계를 대입한 계산은 유죄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전제사실의 유·불리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인 트랙입니다.

A. 경찰·검찰·법원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단속·측정 자료 확인 (즉시~당일) — 적발보고서·정황진술보고서, 측정 결과지·측정 시각·방법 확인.
2. 2단계 — 전제사실 정리 (수일 내) — 음주 시작·종료 시각·음주량과 운전 종료·측정 간격 점검.
3. 3단계 — 분해량·통계 검토 (공판 전) — 체질·음주 속도·시간당 분해량과 적용 통계의 유·불리 정리.
4. 4단계 — 양형 자료 정리 (병행) — 초범·반성·생계 등 양형 자료 준비.
5. 5단계 — 변론·선고 대응 (공판 일정) — 추정 수치 증명력 쟁점 변론, 감경 자료 제출.

A. 측정 경위·전제사실·분해량 갈래입니다.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측정 경위·시각)
• 음주 측정 결과지 (혈중알코올농도·측정 시각·방법)
• 운전 종료·측정 시각 정리 메모 (시간 간격)
• 음주 시작·종료 시각·음주량 자료 (영수증·CCTV 등)
• 체질·음주 속도·신체활동 정리 자료 (분해량 판단)
• 채혈 측정·재측정 요구 기록 (있는 경우)
• 초범·반성·생계 등 양형 자료

팁: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 시각·음주량·시간당 분해량 같은 전제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하고 분해량을 평균인과 같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음주 경위와 운전·측정 시각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통계를 대입한 계산은 유죄 자료가 될 수 있어 적용된 수치의 유·불리를 점검하고 양형 자료도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전제사실 증명 — 음주 시각·음주량 등 전제가 엄격히 증명됐는지.
• 분해량 단정 — 시간당 분해량을 평균인과 같다고 단정했는지.
• 유리한 통계 —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가 대입됐는지.
• 측정 절차 — 측정 방법·재측정 요구가 증명에 미치는 영향.
• 양형 사정 — 음주량·경위·초범·반성 등.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 110 (처분 안 날부터 90일)
• 경찰 민원 182
• 도로교통공단 157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