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측정불응 처벌

A. 측정 경위·거부 명백성·일시성·양형·대응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측정 경위 — 측정 요구 시각·횟수·고지 내용과 운전자 언행 정리.
• ② 거부 명백성 —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
• ③ 일시성 — 1차 망설임 후 곧 응했는지 등 거부가 일시적이었는지.
• ④ 양형·감경 — 음주 정황·초범·반성 등 양형 사정 정리.
• ⑤ 대응 — 수사·재판 대응, 측정 절차·고지 적법성 검토.

핵심: 측정불응죄는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성립할 수 있고, 1차 측정에만 잠시 불응했다가 곧 2차에 응한 일시적 거부는 측정불응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는 영역. 거부가 명백·계속적이었는지가 핵심 다툼이 되는 트랙입니다.

A. 경찰·검찰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단속 자료 확보 (즉시~당일)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측정 요구 경위·고지 내용 확인.
2. 2단계 — 거부 명백성·일시성 정리 (수일 내) — 측정 요구 횟수·시각, 응한 정황·언행 기록.
3. 3단계 — 수사 대응 (수사기관 일정) — 진술 일관성 유지, 측정 절차·고지 적법성 검토.
4. 4단계 — 양형 자료 정리 (병행) — 초범·반성·생계 등 자료 준비.
5. 5단계 — 재판·처분 대응 (검찰 처분 후) — 기소 시 변론 방향·감경 자료 제출.

A. 측정 경위·거부 명백성·양형 갈래입니다.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 측정 요구 시각·횟수·고지 내용 자료
• 단속 현장 정황·언행 메모 (시간순)
• 블랙박스·바디캠 등 영상 (확보 가능 시)
• 음주 시작·종료 시각·음주량 메모
• 운전면허 정보·운전 경력 자료
• 초범·반성·생계 등 양형 자료

팁: 측정불응은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거부가 일시적이었는지가 핵심이므로 측정 요구 시각·횟수와 그때의 언행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곧이어 측정에 응한 정황이 있다면 그 사실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거부 명백성 — 응할 의사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
• 일시성 — 곧이어 측정에 응한 일시적 거부였는지.
• 고지·절차 — 측정 요구·불이익 고지 등 절차의 적법성.
• 상당한 이유 —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 양형 사정 — 초범·반성·생계 등.

🏛️ 무료 상담·신청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 110
• 경찰 민원 182
• 도로교통공단 157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