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성검사 미필 음주운전 무면허 가중 미필적 고의 다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는데, 조사 과정에서 제 운전면허가 정기적성검사 기간을 넘겨 이미 그 효력이 정지돼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당황한 운전자입니다. 저는 적성검사 기간이 도래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몰랐고 통지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몰랐던 상태에서도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데 대한 고의가 인정돼 음주운전에 더해 무면허운전까지 가중 평가될 수 있는지부터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확인을 게을리한 것과 고의가 있었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판례·실무에서는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운전면허증만 꺼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정도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것은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대한 방임이나 용인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적성검사기간 도래 여부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하여 기간이 도래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데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사건에서도 제가 면허증을 확인만 했더라면 적성검사 기간 도래를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지, 그런데도 확인하지 않은 것이 미필적 고의로 평가될 수 있는지, 이것이 음주운전 처벌과 별개로 무면허운전 가중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몰랐다는 사정이 전혀 참작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음주운전만으로도 무거운데 무면허까지 겹쳐 처벌이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면허증 확인 경위와 통지 수령 여부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실과 다르게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합니다. 운전면허증·적성검사 통지 기록·조회 내역이 있는데도, 무엇부터 정리해 미필적 고의 여부를 밝혀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7조는 정기적성검사를, 제152조·제148조의2는 무면허운전·음주운전 처벌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면허증만 확인해도 쉽게 알 수 있는 정도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은 경우 적성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는 데 대한 방임·용인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정기적성검사 미필 + 음주운전 + 무면허 가중 결합은 '미필적 고의 판단·확인 의무·가중 평가' 검토가 가능한 방어 트랙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① 면허·적성검사 이력 ② 통지·확인 경위 ③ 미필적 고의 판단 ④ 형사 절차 ⑤ 방어 자료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면허 이력 ② 확인 경위 ③ 고의 판단 ④ 형사 ⑤ 자료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고의가 있는 것으로 처리된 부분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