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재심판결 선고 후 재심청구 취하 가능 여부 다툼

"과거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관련 혐의로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해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개시결정을 거쳐 재심재판이 진행돼 재심판결까지 선고됐는데, 막상 그 재심판결의 결과가 원래 판결보다 오히려 불리하거나 기대와 달라, 차라리 재심청구 자체를 취하해 재심판결의 효력을 없애고 원래의 확정판결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지 궁금해 당황한 피고인입니다. 저는 재심청구는 청구인이 취하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재심판결이 이미 선고된 뒤에도 취하가 허용되는지, 취하하면 재심판결이 없던 일이 되는지부터 혼란스럽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9조 제1항은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법적 안정성과 형식적 확실성이 요구되고 절차유지의 원칙이 적용되며, 법원의 종국적 소송행위인 판결의 선고가 있으면 그 판결은 정식의 상소절차를 거쳐 상급심에서 번복돼 효력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일응 정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판결을 선고한 법원 스스로도 이를 취소·변경·철회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심판결의 선고는 재심청구에 대한 법원의 종국적 소송행위이고 통상의 공판절차에서 선고하는 판결과 그 의미나 효력에 차이가 없으므로, 재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재심청구를 취하하는 방법으로 재심판결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는 없고 불복이 있으면 상소절차로 다퉈야 한다는 설명도 들어, 제 사건에서 지금 취하가 가능한지, 취하가 안 된다면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재심을 청구한 것이 오히려 불리해진 것은 아닌지, 되돌릴 방법이 있는지 걱정입니다. 재심청구서·재심개시결정·재심판결문이 있는데도, 무엇부터 정리해 취하 가능 시기와 불복 방법을 밝혀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29조는 재심청구의 취하를, 제420조·제438조는 재심을, 제357조 이하는 상소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재심청구인이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으나 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에는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고, 재심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상소절차를 통해 다퉈야 한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음주 + 재심판결 선고 + 재심청구 취하 결합은 '취하 시기·재심판결 효력·불복 방법' 다툼이 검토될 수 있는 방어 트랙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① 재심 경과 ② 취하 시기 ③ 판결 효력 ④ 불복 방법 ⑤ 방어 자료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재심 ② 취하 ③ 효력 ④ 불복 ⑤ 자료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재심청구·재심개시결정·재심판결 선고 중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취하가 허용되는지가 갈리고, 재심판결이 이미 선고됐다면 취하가 아니라 상소절차로 다퉈야 하므로, 재심개시결정과 재심판결문의 선고 시점을 정확히 정리하고 상소 기한부터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한 영역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정리된 부분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