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 사고 경합범 가중 금고형 징역형 선택 다툼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여러 죄명으로 함께 기소됐는데,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고 저만 항소한 상황에서 항소심이 여러 죄 중 어떤 죄에는 금고형이 예정돼 있고 어떤 죄에는 징역형이 예정돼 있어, 이렇게 형종이 다른 여러 죄를 경합범으로 가중처벌할 때 최종적으로 금고형과 징역형 중 어느 형으로 처벌해야 하는지부터 혼란스러운 피고인입니다. 저는 1심처럼 금고형으로 유지되는 것이 저에게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바뀌는 것이 오히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처리인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두 개 이상의 판결할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그중 일부 죄에는 금고형이, 다른 죄에는 징역형이 각각 규정돼 있어 재판부가 각 죄마다 금고형 또는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이를 경합범으로 가중해 처벌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금고형과 징역형을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기의 변경 없이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바꾸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얘기도 함께 들어, 제 사건에서 1심의 금고형이 법리상 잘못된 것이라면 항소심이 이를 시정해 징역형으로 바꾸더라도 그것이 저에게 불리하게 형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형종이 바뀌는 것 자체가 불리한 처분이 아닌지 걱정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각 죄명별로 예정된 형종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실과 다르게 형종 선택이 임의로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합니다. 공소장·1심 판결문·적용법조가 있는데도, 무엇부터 정리해 경합범 가중 시 형종 선택 문제를 밝혀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형법 제37조·제38조는 경합범과 경합범 가중을,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불이익변경금지를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금고형과 징역형을 선택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금고형과 징역형을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여야 하고, 형기의 변경 없이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바꾸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음주·무면허 사고 + 경합범 가중 + 금고형 징역형 선택 결합은 '형종 간주·경합범 가중·불이익변경금지' 검토가 가능한 방어 트랙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① 공소사실·죄명별 형종 ② 경합범 가중 구조 ③ 형종 선택 ④ 형사 절차 ⑤ 방어 자료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공소사실 ② 경합범 ③ 형종 ④ 형사 ⑤ 자료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형종이 잘못 정해진 부분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