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의심 경찰 제지 조치 적법성 측정거부 다툼

"술을 마신 뒤 차에 타려 하거나 시동을 걸려던 상황에서 경찰이 다가와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거나 붙잡는 방식으로 저를 제지했는데, 저는 아직 운전을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생각해 그 제지가 지나치다고 반발하며 실랑이를 벌였고 이후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했다가 입건돼 당황한 사람입니다. 저는 경찰이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음주운전을 미리 막겠다며 이렇게 예방적으로 제지하는 조치가 어디까지 적법한지, 만약 그 제지 조치가 위법했다면 그에 이어진 음주측정거부나 실랑이 과정의 다툼도 문제 삼기 어려운 것은 아닌지부터 혼란스럽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이 범죄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을 볼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판례·실무는 이러한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되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여야 하며, 그 적법성은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는 흐름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만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과도한 제지였는지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도 함께 들어, 제 사건에서 그 제지가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는지, 이후 측정거부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부터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제지 당시의 구체적 상황부터 정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실과 다르게 정당한 항의까지 공무집행 방해나 측정거부로 몰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현장 CCTV·바디캠·목격자 진술이 있는데도, 무엇부터 정리해 제지 조치의 적법성과 측정거부를 밝혀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범죄 예방을 위한 제지를,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음주측정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제지 조치가 적법하려면 절박한 사태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적법성은 당시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한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경찰 제지 조치 + 음주 의심 + 측정거부 결합은 '제지 요건·적법성·측정거부 평가' 검토가 가능한 방어 트랙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① 제지 당시 상황 ② 제지 요건 ③ 측정거부 경위 ④ 형사 절차 ⑤ 방어 자료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상황 ② 요건 ③ 측정 ④ 형사 ⑤ 자료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정당한 항의가 방해로 평가되는 것은 아닌지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