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강제연행 상태 음주측정 혈액채취 증거능력 다툼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임의동행이나 체포 등 정식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저를 사실상 강제로 데려간 뒤 지구대나 경찰서에서 호흡측정을 했고, 그 결과에 이의가 있어 제가 스스로 채혈을 요구해 혈액채취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입건돼 당황한 사람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위법하게 연행된 상태에서 측정이 시작됐는데, 이렇게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나온 호흡측정 결과나 그에 이어진 혈액채취 결과가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 제가 직접 채혈을 요구했다는 사정 때문에 그 채혈 결과는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지부터 혼란스럽습니다. 판례·실무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위법행위를 기초로 증거가 수집된 경우에는 그 증거뿐 아니라 그에 터 잡아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도 원칙적으로 부정되어야 하고,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을 한 다음 그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의자의 심적 상태도 강제연행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요구로 혈액채취가 이뤄졌더라도, 위법한 체포 상태의 영향이 완전히 배제되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확실히 보장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이상 불법체포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그 혈액채취 결과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는 흐름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만 연행의 위법 여부, 시간적·장소적 단절이 있었는지는 사건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도 함께 들어, 제 사건에서 측정·채취 결과의 증거능력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부터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연행 경위와 측정·채취의 시점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실과 다르게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까지 그대로 증거로 쓰이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연행 경위 기록·측정 시각·바디캠 자료가 있는데도, 무엇부터 정리해 증거능력을 밝혀야 하는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음주측정을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실무는 위법 강제연행 상태에서 이뤄진 측정과 그에 이어진 채혈의 증거능력을 인과관계 단절 여부로 판단한다고 보는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위법 강제연행 + 음주측정·혈액채취 + 증거능력 결합은 '연행 적법성·인과관계 단절·2차 증거' 검토가 가능한 방어 트랙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① 연행 경위 ② 측정·채취 시점 ③ 인과관계 단절 ④ 형사 절차 ⑤ 방어 자료 5중 트랙이 가능한 영역. 대응은 ① 연행 ② 측정 ③ 단절 ④ 형사 ⑤ 자료 5단계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가 그대로 증거로 평가되는 것은 아닌지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